Q. 폐업을 생각할때 정부에서 지원받을수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폐업 시 정부지원에 문의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폐업과 관련한 정부지원사업은 소상공인시장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입니다. 사업운영기간이 60일이상인 소상공인 중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에 충족하면 폐업 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 세부적인 지원항목에 따라 지원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항목별로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사업정리컨설팅: 먼저 폐업과정에서의 대표적인 지원 중 하나인 사업정리컨설팅에 대해 설명드리면 폐업과정 및 재기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가 무료로 제공하는 컨설팅으로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상담 중 최대 3개분야를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고 1년에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폐업신고 후에는 받을 수 있는 컨설팅 분야가 제한되니 폐업 신고 전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2) 법률자문: 임대차, 가맹계약 등 사업과 관련한 각종 분쟁에 대한 법률자문과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한 개인워크아웃 등 사적 채무조정,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도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채무조정은 사업주 배우자도 신청가능합니다. 

3) 점포철거비 지원금: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유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원상복구가 필요한 사업주에게 평당 13만원, 최대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실제 지급한 비용을 지원하는 개념이므로 점포 철거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지원금 지급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 지출 비용 만큼만 지급됩니다.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유의하실 점은 사업주 기준으로 1회만 지원되므로 향후 재 신청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4) 전직장려수당: 전직장려수당은 폐업 후 근로소득자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전직장려수당을 받기 위해선 ①구직활동 또는 ②취업완료 하셔야 하는데

① 구직활동 이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e-러닝 교육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을 수료하거나 전직특화교육에 참여하는 것이고,

② 취업완료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e-러닝 교육 후 취업에 성공하여 4대 보험 가입 후 30일 이상 근무하는 것입니다.

①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면 전직장려수당 100만원 중 40만원을 선지급 받을 수 있고, ② 취업완료되면 나머지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지급 없이 바로 ② 취업완료되면 100만원을 일괄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주의하실 것은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사업정리컨설팅 또는 e-러닝 교육) 후 12개월 내에 ② 취업완료해야 하며, 14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외에 각 지자체별로 사업정리 지원사업으로 100만~300만원의 지원금 지급 사업이 있으며 해당 지원금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과 중복수혜 여부는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사업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과 관련한 지원사업의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유선상담(무료)을 요청해 주시면 세부사항 확인 후 사장님 상황에 맞는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