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자 등록증이 두개 입니다.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상가 두 칸을 터서 사용하고 있고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각 칸별 하나씩 두개인 상태에서

사업자 한 개만 폐업을 하고 다른 하나는 이사를 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폐업과 관련한 정부지원사업인 소상공인시장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사업운영기간이 60일이상인 소상공인 중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위 기준에 충족한다면 두 개의 사업자등록 중 한 개만 폐업하고 한 개는 이전하더라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지원항목에 따라 지원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 항목별로 지원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업정리컨설팅: 먼저 폐업과정에서의 대표적인 지원 중 하나인 사업정리컨설팅은 폐업과정 및 재기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가 무료로 제공하는 컨설팅으로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상담 중 최대 3개분야를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고 1년에 1회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폐업신고 후에는 받을 수 있는 컨설팅 분야가 제한되니 폐업 신고 전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2) 법률자문: 임대차, 가맹계약 등 사업과 관련한 각종 분쟁에 대한 법률자문과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한 개인워크아웃 등 사적 채무조정,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도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채무조정은 사업주 배우자도 신청가능합니다. 

3) 점포철거비 지원금: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유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원상복구가 필요한 사업주에게 평당 13만원, 최대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점포 한 칸의 면적이 21㎡라면 7평기준으로 91만원(공급가 기준)이 지원됩니다. 

단, 실제 지급한 비용을 지원하는 개념이므로 점포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지원금 지급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 지출 비용 만큼만 지급됩니다.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유의하실 점은 사업주 기준으로 1회만 지원되므로 향후 재 신청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4) 전직장려수당: 전직장려수당은 폐업 후 근로소득자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사장님의 경우 사업자등록 한 개가 유지되기 때문에 전직장려수당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사장님의 상황에 맞는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유선 상담(무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