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0평정도 되는데 폐업하면 정부지원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부산에 소재한 약10평규모의 사업장을 폐업할 때 정부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소상공인의 폐업 시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대표적인 폐업과 관련한 정부지원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입니다. 사업운영기간이 60일이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그 중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유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점포를 이용중이어야 합니다. 지원금액 한도는 평당 13만원, 최대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실제 지급한 비용을 지원하는 개념이므로 점포 철거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지원금 지급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 지출 비용 만큼만 지급됩니다.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유의하실 점은 사업주 기준으로 1회만 지원되므로 향후 재 신청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s://www.sbiz.or.kr/nhrp/main.do)에서 가능하며 현재 지원금이 신청이 폭주하여 지원금 수령까지 약 4~5개월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신청은 연말까지 수시로 할 수 있으나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 폐업 이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전직장려수당이 있습니다. 전직장려수당은 폐업 후 근로소득자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전직장려수당을 받기 위해선 ①구직활동 또는 ②취업완료 하셔야 하는데

① 구직활동 이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e-러닝 교육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을 수료하거나 전직특화교육에 참여하는 것이고,

② 취업완료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e-러닝 교육 후 취업에 성공하여 4대 보험 가입 후 30일 이상 근무하는 것입니다.

신청은 상기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지원금 지급까지 약 1개월 정도 소요되었으나 지급기한은 해당 기관의 업무량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 또한 사업예산 소진 시 종료됩니다. 

2. 부산경제진흥원 사업정리 도우미 지원사업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부산시 내 소재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원상복구 비용 지원의 경우 자가건물 사업자와 원상복구 비용이 공급가 기준 50만원 미만 소요되는 사업장은 지원 불가합니다. 지원규모는 평당 15만원, 최대 250만원 한도입니다.(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취업장려금은 50만원으로 취업교육 프로그램 이수시 지급하며 사업정리 컨설팅과 원상복구 비용 지원과 무관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은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bsbsc.kr:1000)에서 가능하며 사업예산 소진 시 종료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