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폐업 어케 해야 할까요? 답답해요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이근표입니다.

페업의 절차와  정부 지원금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폐업할 때의  절차와 착안사항은 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원정리: 사업장에 직원이 있다면 해고예고 규정에 따라 폐업 1개월 전 폐업일정에 대해 고지하고 폐업 또는 해고일에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등록, 퇴직일 기준 14일이내 퇴직금 정산 등의 임금 지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2. 중고집기 매각 및 처리: 직거래로 처리하기 위해선 1개월 내외의 시간을 가지고 매각을 추진해야 처리가 용이하며 업체 매각 시에는 견적비교 및 협상 기간을 고려해서 2~3주전부터 업체 탐색 및 견적비교를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3. 철거원상복구 범위 및 기한 협의: 원상복구를 어떠한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구체적인 범위를 협의하고 확정하여야 견적을 비교하고 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일 1개월 전에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원상복구 완료일도 협의해야 하는데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맞춰 원상복구를 마무리하고 점포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임대차 계약기간 이후 사업장 정리를 위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호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계약 해지 및 공과금 정산: 인터넷, CCTV, POS 등 월 단위 구독계약 서비스를 영업 종료일에 맞춰 모두 해지하고 장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또한 가스공급은 영업종료 일에 맞춰 해지 및 정산하고 전기 및 수도는 원상복구 완료 후 정산해야 합니다.   

5. 철거ㆍ원상복구  실행: 견적비교와 미팅 후 공사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공사기간은 짧게는 1~2일, 길게는 7~10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공사기간을 확인하여 중고집기 처리일, 영업종료일 등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성향을 고려하여 우발상황 발생의 여지가 있다면 공사완료일을 임대인과 합의된 점포반환일보다 1~2일 빠르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 전에는 유리, 타일 등 파손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임대인과 함께 확인하거나 사업주가 확인 후 임대인과 공사업체에 전달하여 시설 파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상복구 공사 기간에는 사업주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는 없으나 공사 완료 1일 전 정도에는 어느 정도 공사완료의 윤곽이 보이므로 임대인과 함께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공사업체에 요청할 사항이 있다면 요청하여 반영하셔야 마무리가 깔끔하게 처리됩니다.

6. 보증금  환수: 원상복구를 완료하고 점포를 반환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며, 환수 지연 시 임차권등기명령 등의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7. 폐업신고 및 세무처리: 모든 거래의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 신고 후 부가세 확정신고와 지급명세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폐업과 관련한 정부지원사업

소상공인시장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입니다. 사업운영기간이 60일이상인 소상공인 중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에 충족하면 폐업 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 세부적인 지원항목에 따라 지원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항목별로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사업정리컨설팅: 먼저 폐업과정에서의 대표적인 지원 중 하나인 사업정리컨설팅에 대해 설명드리면 폐업과정 및 재기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가 무료로 제공하는 컨설팅으로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상담 중 최대 3개분야를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고 1년에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폐업신고 후에는 받을 수 있는 컨설팅 분야가 제한되니 폐업 신고 전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2) 법률자문: 임대차, 가맹계약 등 사업과 관련한 각종 분쟁에 대한 법률자문과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한 개인워크아웃 등 사적 채무조정,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도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채무조정은 사업주 배우자도 신청가능합니다. 

3) 점포철거비 지원금: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유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원상복구가 필요한 사업주에게 평당 13만원, 최대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실제 지급한 비용을 지원하는 개념이므로 점포 철거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지원금 지급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 지출 비용 만큼만 지급됩니다.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유의하실 점은 사업주 기준으로 1회만 지원되므로 향후 재 신청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4) 전직장려수당: 전직장려수당은 폐업 후 근로소득자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전직장려수당을 받기 위해선 ①구직활동 또는 ②취업완료 하셔야 하는데

① 구직활동 이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e-러닝 교육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을 수료하거나 전직특화교육에 참여하는 것이고,

② 취업완료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e-러닝 교육 후 취업에 성공하여 4대 보험 가입 후 30일 이상 근무하는 것입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