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상복구를 프차 본사에서 하는데 철거지원금 받나요?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원상복구 공사를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할 예정인데 이럴 경우에도 철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맹점 사업자 중 창업 시 가맹본부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폐업 시 가맹본부의 책임으로 원상복구를

한 후 그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는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의 비용으로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공단에서 규정한 필수 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단에서는 지원사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서류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되었을 경우 소상공인이 철거업체로 비용을 지급한 후 제출하는 서류 중

이체확인증을 가맹본부에서 발행하는 철거항목이 포함된 정산내역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는 정산내역에 대해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주에게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공사업체가 가맹본부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상황에 따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