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개 사업장 중 한 곳 만 폐업 시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2개 사업장 운영중이시고 그 중 한 곳을 폐업 하면 철거비 지원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업과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두 종류이며,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점포철거비 지원금과 전직장려수당 입니다. 아마도 희망리턴 지원금이라고 표현하신 지원금은 전직장려수당을

의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점포철거비 지원금: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유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원상복구가 필요한 사업주에게 평당 13만원, 최대 250만원을 지급합니다.(부가가치세 제외)

이 때 보유하고 계신 사업장의 갯수는 상관없으므로 당연히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 기준으로 1회만 지원되므로 향후 재 신청은 불가합니다. 또한 실제 지급한 비용을 지원하는 개념이므로 점포 철거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지원금 지급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 지출 비용 만큼만 지급됩니다. 

2) 전직장려수당: 전직장려수당은 폐업 후 근로소득자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선 존속하는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있어선 안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확인  총사업자등록내역이라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업자 등록이 모두 폐업된 상태임을 확인하며 또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으로 미취업 상태이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