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폐업 시 정부지원금?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1) 2023년 12월 30일 폐업 시 정부지원금 받으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2) 폐업 신고증을 발급 받은 후 제출해야 하는지,
3) 폐업 신고 후 다시 사업자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폐업단계의 대표적 정부지원사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정부지원금이 철거 지원금이라면 현재는 올해 예산 소진이 임박하여 

신규신청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철거를 완료한 후 철거비 신청 서류인

① 전자세금계산서, ② 공사내역서, ③ 공사비 이체확인증, ④ 통장사본, ⑤ 공사 전,후 사진(내, 외부)

⑥ 폐업사실증명원을 잘 준비해 놓으셨다가 내년 1월경 24년 공고 후 신규신청이 재개되면 그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직장려수당은 폐업 후 근로소득자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전직장려수당을 받기 위해선 ①구직활동 또는 ②취업완료 하셔야 하는데

① 구직활동 이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재취업 기초교육 교육 후 재취업 심화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을 수료하거나 전직특화교육에 참여하는 것이고,

② 취업완료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재취업 기초교육 후 취업에 성공하여 4대 보험 가입 후 30일 이상 근무하는 것입니다.

신청은 상기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폐업신고 전 사업정리컨설팅 중 재기전략 컨설팅을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폐업 신고증은 폐업사실증명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에서 발급받는 영업신고의 폐업사실증명원이 아닌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받는 사업자등록의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3) 폐업신고 후 다시 살린다는 의미는 폐업신고 된 사업자를 살릴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칙적으로 폐업신고 된 사업자등록을 다시 살릴 수는 없습니다. 폐업 후 재창업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신규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것은 지원금과 관련하여 전혀 문제없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