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폐업할때 지원받을 수 있는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폐업신청을 앞두고 있는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것들이 있는지,
중소기업협회에서 주는 폐업지원금 정도 알고있는데 추가로 더 지원받을수 있는게 있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협회라고 표현하신 것이 노란우산공제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중앙회를 의미하신다면

지원금 성격은 아니고 폐업 후 공제금의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 시 대표적인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이며 해당 사업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두 가지 입니다.

1) 점포철거비 지원금: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유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

하며 원상복구가 필요한 사업주에게 평당 13만원, 최대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실제 지급한 비용을 지원하는 개념이므로 점포 철거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지원금 지급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 지출 비용 만큼만 지급됩니다.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유의하실 점은 사업주 기준으로 1회만 지원되므로 향후 재 신청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2) 전직장려수당: 전직장려수당은 폐업 후 근로소득자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전직장려수당을 받기 위해선 ①구직활동 후 ②취업완료 하셔야 하는데

① 구직활동 이란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후 사업정리컨설팅 수료, 재취업 심화교육 수료, 국민취업지원제도 1단계 수료 또는 취업 후 고용보험가입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② 취업완료란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후 취업에 성공하여 고용 보험 가입 후 30일 이상 근무하는 것입니다.

①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면 전직장려수당 100만원 중 40만원을 선지급 받을 수 있고, ② 취업완료되면 나머지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취업완료 후 일괄지급(100만원)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 해부터는 분할지급만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기한의 제한도 있는데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후 12개월 내에 취업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하며, 14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https://www.sbiz.or.kr/nhrp/main.do)에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지원사업은 아직 사업공고가 나오지 않아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작년 서울시의 경우 3월과 7월경 전,후반기 나눠서 신청을 받았으며 선정되신 사업주분들께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매해 사업의 방식이 조금씩 바뀌어서 올 해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지 여부는 확답을 드리기 어려우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https://www.seoulsbdc.or.kr/main.do)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