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게 지적재산권 지키기

장사하면서 마주하는 곤란한 상황들,

사장님의 질문에 전문가는 어떻게 답했을까요?

<도와줘요, 전문가! 🚨>에서 정리했습니다!

[7편]
우리 가게 지식재산권을 지키는 법

레시피를 누군가 도용했다면? 우리 가게 상호명을 누군가 똑같이 따라했다면? 가게를 운영할 때 심심치 않게 마주치는 지식재산권 문제. 다른 사장님들은 어떻게 질문했을까요? 전문가들의 답변을 한 데 모아보았습니다.

Q1. 내가 만든 나만의 레시피,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갖고 있는 레시피를 도용 당하지 않게 보호받을 수 있게 특허 등록 같은 방법이 있을까요?

김희성 변호사님의 답변

레시피는 특허 요건을 갖췄다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순 있습니다

다만 특허의 요건이 필요한데,
1) 신규성 (기존 레시피보다 새롭고)
2) 진보성 (더 발전된 레시피여야 함)
이 갖춰줘야 합니다

특허는 일정 기간 보호가 되지만,
특허 내용이 모두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특허 기간이 끝나면 더 보호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비공개로 하고 싶고,
오랜 기간 동안 보호를 하고 싶다면
영업비밀로서 보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답변 원문 보러가기 >

[인기 TOP] 다른 사장님들이 물어 본 질문들
🔹 제가 만든 한식 레시피 등재 가능할까요?

Q2. 알바가 레시피를 무단으로 유출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바로 근무하면서 레시피를 모두 사진 촬영해서 가젼 뒤 다른 베이커리에서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 팔고 있네요. CCTV 증거도 다 남아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길기범 변호사님의 답변

일반에 공개된 레시피가 아니라
사장님 고유의 레시피라면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혹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으나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손해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시고
합의금을 통해 손해 회복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원문 보러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