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받고
업종 변경
6월부터 만 나이 통일, 술 판매는 어떻게 될까?
작성일 2023.02.04
사장님 안녕하세요 👋
'2023년에는 나이를 먹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올해부터 나이 계산법이
'한국식 세는 나이'에서 '만 나이'로
통일되기 때문입니다.
👩🏽🍳 "그럼 가게에서 술은 어떻게 팔아야 하죠?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4년생에게는
(2023년 기준)
판매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만 나이' 통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같이 확인해 볼까요?
⏱ 왜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되었을까?
먼저 한국식 나이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크게
세 가지로 나이를 계산하고 있었는데요.
🔍 한국식 나이 계산 방법
| 만 나이 | ・ 출생일 '0세' 기준으로 매년 생일마다 나이가 한 살씩 늘어남 ・ 현재 민법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계산법 ・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나이 계산법 (예를 들어 23년 6월 기준, 2004년 12월31일생의 만 나이는 18세) |
| 연 나이 | ・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단순히 뺀 나이 ・ 청소년보호법, 병역법,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산법 (예를 들어 23년 6월 기준, 2004년 12월 31일생의 연 나이는 19세) |
| 세는 나이 | ・ 출생 연도부터 '1세'로 시작해서 새해마다 나이가 한 살씩 늘어남 ・ 대부분 나이를 물어볼 때 대답하는 기준 (예를 들어 23년 6월 기준, 2004년 12월 31일생의 세는 나이는 20세) |
이렇다 보니 한 사람이 세 가지의
나이를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 사회적 혼란의 예
| 💊 나이에 따른 상비약 용법, 용량 혼동 (예: 12세 미만 20ml) '만 나이' 기준이나 이를 '세는 나이'로 혼동하여 과다 복용 우려 🚌 버스 요금 무료인 동반 아동 관련 (예: 6세 미만 아동 버스 요금 무료 이용)'만 나이' 기준이나 '세는 나이' 또는 '연 나이'로 혼동하여 버스 요금 지불 후 환불 요청 민원 📄 노사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인 '56세'의 기준 해석'연 나이'로 봐야 하는지 '만 나이'로 봐야하는지로 법적 다툼 발생 💉 코로나19 소아백신 적용 대상 혼동 (5~11세)'만 나이'와 '연 나이'를 두고 기준 적용 혼란 발생 |
이에 '만 나이'로 나이를 통일함으로써
다양한 나이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나 다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합니다.
🕵🏻♂️ '만 나이' 그럼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
'만 나이'로 통일되더라도 당장 우리 생활에서
변화가 체감되는 것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던 나이가 1~2살 젊어지니 기분은 달라집니다! ☺️)
왜냐하면 민법상 나이는 원래 '만 나이'가
적용되고 있었고, 다른 법에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번 변화는 이미 만 나이를 적용해오던 것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헷갈리지 않고 알아두면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알아두면 좋을 내용
Q1. 만 나이 통일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 현재 23년 6월 28일부터 시행 예정 입니다. |
Q2.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주류 판매
못하는 것일까요?
|
👨🏻🔬 먼저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지금처럼 판매하시면 됩니다' |
주류 판매에 대한 것은 '청소년보호법'을
따르고 있는데요.
청소년보호법은 바로 '연 나이'를 적용받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 19세가 되었음에도 만 18세여서 청소년으로 간주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2001년 5월 만 나이에서 연 나이 적용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런 '연 나이'를 적용받는 법들은
'청소년보호법'을 포함하여
'병역법' 관련, '시험 응시 나이와 교육 관련' 등
3대 범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 법령이 '연 나이'를 적용받는 이유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거나
국민 편의적 측면, 행정적 필요 등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Q3.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들도
바로 만 나이로 정비되는 것일까요?
| 👨🏻🔬 아닙니다. 바로 정비되는 것은 아니에요. 약 60여개의 법령이 연 나이를 적용 받고 있는데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만 나이'로 개정하는 것이 적합한 분야를 찾아 단계적으로 통일해 나갈 계획이라고 해요. |
Q4.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자녀가 있는데 생일이 늦어서
입학도 늦게 되는 것일까요?
| 👨🏻🔬 아닙니다.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나이 역시 '연 나이'를 적용한 법령을 따르고 있어 기존과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
Q5. 국민 연금, 노령 연급 수령 시기나
공무원 또는 민간의 정년 나이,
65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연령 등
기준의 변화가 있나요?
| 👨🏻🔬 아닙니다. 기준의 변화가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모두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
네, 이번 시간에는 '만 나이' 통일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혹시 사장님의 만 나이가 궁금하시다면?
만 나이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 보세요!
그럼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면
'도움돼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사장님,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어요 ❤️
배민외식업광장의 모든 콘텐츠(영상, 이미지, 텍스트 등) 활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