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든 브랜드, 등록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라고요?

알수록 도움되는

[지식재산권의 모든 것] 1화

‘내가 만든 브랜드도

등록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상표 등록을 한 후에야

비로소 브랜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장님의 권리를 지키려면

꼭 해야만 하는 상표 등록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 이번 콘텐츠, 이런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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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정체를 밝혀라!

지식재산권이란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권리를 말해요.

예를 들어, 사장님 가게의 상표는

가게를 다른 가게와 구별시키는 식별 표지로,

사장님이 만들어낸 지적창작물입니다.

즉, 상표 등록을 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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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프랑제리’라는 빵집의 사례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종류를 살펴볼게요.

^{(자료 출처=소상공인 상표 가이드북,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센터 발간)}

1️⃣ 상표권

사례에서는 가게의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등록했어요.

즉, 고객들이 이 사과빵을 구매할 때 

‘프랑제리(Frangerie)’의 제품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2️⃣ 디자인권

이 사례에서는 프랑제리에서 판매하는

사과빵의 특징적인 외관을 등록받았어요.

누군가 프랑제리 사과빵의 생김새를 본따

빵을 만든다면,

프랑제리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이 돼요.

3️⃣ 특허권

레시피도 특허를 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프랑제리는 “사과빵 제조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사과빵”에 대하여 

특허권을 등록했어요.

빵을 만드는 법을 어떻게 특허 등록했는지

구체적인 발명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외식업 사장님이 발명한 레시피에 대해

특허 등록을 받아 놓는다면,

개발한 레시피에 대한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의 제품이라도 

다양한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각 권리마다 보호하는 대상이 다르므로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등록하여

제품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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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등록, 반드시 진행하세요!

상표 등록은 반드시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상표 등록을 받지 않는 경우, 

가게 이름을 바꾸어야 하거나

상표 분쟁을 겪을 수 있어요.

유명한 상표 분쟁 사례를 통해

상표 등록의 중요성을 살펴볼게요.

^{(자료 출처=소상공인 상표 가이드북,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센터 발간)}

위 두 가지 상표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1번은 천안에 있는 베이커리, 

‘뚜쥬루((toujours)’예요.

2번은 CJ에서 운영하는 베이커리, 

‘뚜레쥬르(tous les jour)’고요.

CJ는 처음에 브랜드를 런칭할 때

‘뚜쥬루’의 상표와 점포를

아예 인수하여 시작하려 했어요.

‘뚜쥬루’는 인수 제안을 거절했고,

CJ는 비슷한 상표명 '뚜레쥬르(tous les jour)'를

1996년에 출원해 등록을 받게 됩니다.

'뚜쥬루'는 CJ를 상대로

유사상표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심에서 ‘뚜쥬루’가 승소했어요.

‘뚜쥬루’가 1992년에 상표 출원을 해서

1993년에 상표등록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후 양측이 원만히 합의했고,

CJ는 상표 사용으로 인한 로열티를 

‘뚜쥬루’에게 지급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상표권을 먼저 선점하고 있는 경우 

상표사용계약 등을 통하여

로열티 지급을 받는 등 

재산권으로 활용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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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 등록 지원사업도 있어요

지식재산권이 무엇인지도,

상표 등록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았는데

혼자 상표 등록을 진행하려니 막막하시다고요?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사업'에 지원해 보세요.

상표출원 및 등록시까지 발생하는

대리인 비용을 지급해 드려요.

🔗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사업'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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