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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의 상표를 보호하는 방법, 상표출원, 상표등록
📮 외식업 장사 소식, 오늘의 요약
| ・ 상표를 보호 받으려면 무엇부터 해야하나요? ・ 상표출원, 등록은 어렵나요? 절차가 궁금해요 ・ 상표 출원, 등록을 도와주는 기관도 있나요? |
사장님 안녕하세요 👋
사장님께서 어렵게 만들고 키워낸 상표,
다른 누군가가 빼앗아 간다면
매우 속상한 일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사장님만의 상표를 보호받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 상표를 보호 받으려면 무엇부터 해야하나요?
사장님만의 고유한 상표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상표권 획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허청에 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마쳐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상표를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등록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이를 '선출원주의 원칙'이라고 한다
👨🏻 상표출원, 상표등록...
말이 너무 어려워요
| ✔️ 상표 출원: 새로운 상표를 만든 사람이 상표에 대한 권리를 국가에 요구하는 일 👩🏻💼 "이 상표 제가 만든건데 다른 사람이 쓸 수 없게 해주세요." ✔️ 상표 등록: 상표 출원 후 특허청의 등록 심사를 통과하면 규정에 따라 상표를 등록하는 일 🏢(특허청) '상표에 문제가 없으니 등록하시면 다른 사람이 쓸 수 없게 돼요.' ⇨ 👩🏻💼 "등록하겠습니다" |
👨 사업자등록만 하면
제 고유의 상표가 되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은 가게의 상호를
등록하는 것인데 이때 같은 지역에
동일한 상호가 없는지만 확인하고
(없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 ✔️ 예를 들어, 상호가 상표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대구에 있는 유명 맛집 '△△식당'과 동일한 상호로 다른 사람이 서울에서 오픈이 가능하게 됩니다. |
이렇게 되면 사장님께서 노력하여
맛집으로 키워낸 상호를
누군가 무단으로 이용하여
손쉽게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때문에 사업자등록뿐 아니라
상표출원, 등록을 통해
사장님만의 고유한 상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 상표출원, 등록은 어렵나요? 절차가 궁금해요
상표출원과 등록,
사장님 스스로 진행하실 수도 있지만
전문가(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절차를 확인해 볼까요?
| 선행 상표 조사* |
| ・ 상표를 등록하기 전 상표 등록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는 단계 ・ 필수는 아니나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가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다면 상표등록이 거절 될 수 있음 |
| 상표 출원 |
| ・ 선행 상표 조사에 기초하여 상표 류(class)와 지정 상품을 확정하여 특허청에 상표 출원 |
| 특허청 심사 |
| ・ 출원 후 출원서에 서류상 하자가 없는지 1주일 정도 방식 심사가 진행 ・ 이상이 없을 경우 출원서가 수리되고, 약 6개월 정도의 상표등록요건을 검토하는 실질심사과정이 진행 |
| 상표 공고 및 이의 신청 |
| ・ 상표의 등록 요건에 문제가 없다면 심사관은 출원공고결정서를 발행 ・ 출원공고결정** 후 2개월 간 이의 신청 기간 ・ 별다른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등록 결정 |
| 등록 결정 및 등록료 납부 |
| ・ 등록 결정이 나면 등록료를 납부하고 상표권 획득 ・ 상표권이 등록되면 10년 간 권리가 주어지며 만료 1년 전부터 갱신을 통해 10년 씩 권리를 연장할 수 있음 |
👩🏽🍳 선행 상표 조사는
혼자 할 수 있나요?
물론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검색할 수 있는데요.
※ 이미지출처: 키프리스 홈페이지
단, 실무상 상표가 유사한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려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출원공고제도가 무엇인가요?
심사관이 검사를 한 결과 등록 거절 사유가
없을 경우 또는 거절 사유가 해소된 경우
출원 내용을 공중에 공고하는 것 입니다.
👨🏻🍳 이의 신청 기간은
왜 있는 것인가요?
심사관은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출원공고를 결정했지만 일반인 중에서
"저 상표는 제 것과 비슷해요!"
와 같은 이유로 상표 등록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의 제기를 통해
부실 권리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등록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 상표 출원, 등록을 도와주는 기관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힘들게 만들어 키워온 상표를
누군가가 무단 도용하여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상표 출원과 등록 절차를 살펴봤는데요,
이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혼자 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아요.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사장님들의 상표 등 지식재산 보호를 지원하고 있어요.
올해의 상표권 등록 지원사업은
아래의 장사소식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상표출원, 등록 시
비용은 얼마 정도가 발생할까요?
| ✔️ 상표 출원 시: 특허청에서 정한 고시명칭이냐 비고시명칭이냐에 따라 상표 1건, 1개류 기준 56,000원 또는 62,000원의 특허청 수수료가 발생 ✔️ 상표 등록 시: 상표 1건, 1개류 기준 약 22만 원의 특허청 수수료 발생 (특허권을 소유하는 10년 간의 유지비용이 포함 되어 있음) |
이 외 특허법률사무소의 변리사를 통해
상표 출원, 등록을 하게 된다면
대리인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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