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외식업 전문 매거진이 제공하는 외식업 정보
반려동물 식당 출입
규제 샌드박스
| ✅ 반려동물 식당 출입 시범사업을 알려드려요 ✅ 식약처 담당자가 시범사업 현황을 알려드려요 ✅ 반려동물 출입 관련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려요 |
반려동물 동반 출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카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영업자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포함했어요.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한 곳’에서 음식을 먹도록 허용하는 게 개정의 골자로, 식약처는 일부 업체에 한해 규제를 철폐하는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
최대원 과장
Q. 반려동물 식당 출입 규제 샌드박스 추진 배경은?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는 고객이 음식을 섭취하는 시설과 반려동물이 머무는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반려인구 증가로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이 가능한 공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신규 창업으로 고용창출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신청 업체에 한해 규제를 철폐하는 샌드박스를 추진하게 됐다.
단,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객에게 반려동물 출입 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물 출입에 따른 식품위생 가축 전염병 및 기타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해야한다는 게 조건이다.
Q.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올해 1월 대한수의사회,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검역본부, 소비자단체협의회, 대학교수와 간담회를 열어 학계, 소비자 단체 등 다양한 동물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시범사업 참여업체와도 간담회를 통해 가이드라인 준수 가능 여부, 현장에서 실행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가이드라인 마련안에 대해 소통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출입관리, 위생관리, 안전사고 예방관리 차원에서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안내서를 마련했다.
Q. 비반려인들의 반발도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한 대책은?
고객이 자율적으로 출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외식업소 출입구에 반려동물 출입 가능 여부를 게시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따라서 운영상의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된다.
Q. 향후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반려동물 출입 식당 가이드라인 지침 준수를 위한 지원 정책 등이 마련되는지?
식약처 차원에서 지원대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다만 지자체마다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영업자의 위생설비,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등급 지정 등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책을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Q. 시범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반려동물 식당 동반 출입 시범사업은 지난해 12월 시행해 아직 초기 단계로 현재까지 특별히 발견된 문제점은 없으나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25년까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 점이 있다면 보완해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출입관리
① 출입구에 반려동물 출입 가능을 안내하여 소비자가 출입 선택
② 개, 고양이만 출입
③ 맹견 및 예방접종(광견병) 미실시 동물 출입 제한
📌 위생관리
① 반려동물 식품취급시설 (조리장, 식재료창고 등) 출입 제한
② 반려동물용 전용 식기 사용
③ 음식물 제공·진열 시 이물 등 혼입 예방 조치(덮개 등)
📌 안전사고 등 예방
물림 사고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① 타 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이동 금지(목줄 고정)
② 반려동물용 전용 시설(식탁, 의자 등) 이용
③ 위협적인 반려동물은 즉시 퇴거 조치 등

*본 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월간식당에게 있으며, 저작권법에 의하여 무단 복제 및 전재, 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민외식업광장 운영사인 (주)우아한형제들은 본 콘텐츠의 제작에 관여하지 않으며, 콘텐츠의 내용은 (주)우아한형제들의 의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콘텐츠가 유익하셨다면
'도움돼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