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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는 전문가 Q&A 서비스!
사장님의 고용/해고 고민에
열정을 다해 답변해주는
6월의 전문가
신제철 노무사를 만나보았습니다 🙈

🧑⚖주요 경력현) 여명노무사사무소 대표 공인 노무사 |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노사간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진단하고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의 대책을 세우고자 고민하는 12년 차 공인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다양한 상담 플랫폼에서 활동 중이시더라고요.
온라인 상담을 시작한 지가 2013년 10월인데요. 올해 딱 10년 째입니다. 그동안 13만 건의 상담을 진행했고요. 현재 15~64세 인구 수가 3,637만명 정도라고 하니 우리나라 인구 중 해당 연령대의 0.3% 정도 저랑 상담을 하셨더라고요. 1000명 중 3명꼴입니다.
상담 문의가 가장 많은 분야는 무엇인가요?
급여 문제입니다. 근로자나 사장님이나 공통적으로 임금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제대로 주고 있는지, 제대로 받고 싶은지 검증받고 싶어하죠. 임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휴게시간, 야간 근로 시간 등 사소한 근로 조건의 차이로 임금 계산이 복잡해지면서 논쟁이 많습니다.

상담을 통해 느끼는 사장님들의 고충이 있다면?
전문가 Q&A에서도 직원 해고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사장님들은 직접 매장에서 직원과 호흡을 맞추어 가며 영업 활동을 하다보니 직원과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이 자주 연출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쉽게 해고하지도 못하고 답답한 사장님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 결혼을 하더라도 부부싸움이 잦은데, 노사간에 원만하게 지낸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최대한 서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기준을 알고 그 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문가 Q&A활동 중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을까요?
최근에 사장님이 직원과 친하게 살갑게 친구처럼 지내고 싶은데 직원들은 사장님의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찌보면 노무사로서 전문성을 발휘할 질문은 아니었지만, 결국 사람 살아가는 것이 관계 속에서 서로가 내 마음같지 않아서 마음의 상처도 입고 걱정도 하는 거더라고요. 몇 줄의 질문 속에서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사장님께 드리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노사문제는 일단 사건이 벌어지면 수습하기가 어렵습니다. 벌어진 사건을 수습하는 것보다는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들이는 노력과 비용이 휠씬 저렴하니, 전문가 Q&A 상담을 비롯해 어떤 방법이든 문제의 조짐이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사안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장님을 위한 법은 없나요...?
전문가 Q&A에도 올라온 질문인데요. 노동법은 근로자의 편! 아쉽게도, 사장님을 위한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제철 노무사님이 사장님의 편이 되어 유용한 노무 꿀팁을 잔뜩 알려드릴게요.
신제철 노무사의 노무 꿀팁 6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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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등장하는 각종 용어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노동법은 사장님의 무기! 관련 지식을 쌓아야만 추후에 노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요즘은 공인노무사들이 인사, 노무관련 유튜브를 운영하며 각종 상황에 대한 사례소개, 기본적인 교육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니 틈틈이 공부해보세요.
또한 각 지역별 상공회의소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노무 교육도 진행하니 검증된 공인노무사의 강의를 무료로 듣는 것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된 노동법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좀 더 쉽고 빠르게 원하시는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영세하기 때문에 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휴가제도도 시행하지 않아도 되고요. 또한 부당 해고 문제에서도 자유로운 편입니다. 법 조항에서 영세 사업장을 배려하고 있는 부분이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고용보험법을 통해 각종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정책 등이 존재하니 사업장에 맞는 지원금을 찾아보세요. 사업장 규모와 상황에 맞는 지원 정책이 있을 거에요. 예를 들어, 고령 근로자를 채용하면 지원금을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 실업급여 제도도 있으니 추후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를 손쉽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인건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사장님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인건비 절감 방법입니다. 직원이 생기면 단순히 월급만 생각하는 사장님이 많은데요. 월급 뿐만 아니라 추후 생겨날 퇴직금, 매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보험료까지 산정해 인건비를 설계해야 합니다.
노사 문제는 법의 문제 이전에 사람 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신뢰를 쌓는가에 따라 쉽게 풀리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사람에 대한 배려가 느껴진다면 말이 조금 거칠더라도 서로의 진심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직원은 사장님에게, 사장님은 직원에게 좀더 열린 마음을 갖는다면 대다수의 분쟁은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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