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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 손해배상! 제대로 청구하고 제대로 보상받는 법 알려드려요!
사장님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는 전문가 Q&A 서비스!
다양한 사장님의 법률 문제에
현명한 답변을 주시는
11월의 전문가
김희성 변호사를 만나보았습니다 🙈
🧑⚖주요 경력현) 법무법인 코리아 변호사 |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현재 법무법인 코리아에서 근무하는 김희성 변호사입니다. ‘한번 맡기면 평생 맡길 수 있는 신뢰와 실력을 가진 변호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소 소상공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전문가 Q&A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어떤 분야를 상담하셨나요?
임대차를 포함한 부동산 소송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부동산 명도, 상속, 손해배상 소송 등 다양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법률 지원 센터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사장님의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 질문에 수월하게 답할 수 있었어요.
기억에 남는 상담 사례가 있다면?
전문가 Q&A에서 활동하는 노무, 세무, 법률 전문가 분들이 <배민 음악회>에 참가해서 사장님을 직접 만나 뵙고 상담을 진행했었는데요. 50년 넘게 가게를 이어온 유명한 노포 사장님이 오셔서 임대차 문제로 상담을 하셨어요. '건물주가 나가라'고 할 것 같다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어떤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할지 자세히 안내드렸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서 보람이 컸습니다.
불황이라 사장님을 대상으로한 신종 사기가 많아졌는데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키오스크 설치 사기', '식기세척기 사기', '단말기 설치 사기' 등등 다양한 신종 사기가 등장했어요. 이런 사기의 공통점은 계약서를 제대로 안 쓰고 구매를 먼저 강요한다는 점인데요. 레퍼토리도 비슷합니다. 할부 구매를 시킨 다음에, 프로그램 설치도 제대로 안해주고 사장님이 항의하면 계약 담당 직원은 퇴사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사장님께 꼭 드리고 싶은 팁 두 가지는 '계약서 작성'과 '계약 업체에 대한 검증'입니다. '구두 계약'이 아닌 '서면 계약'을 꼭 진행해주세요. 구두 계약은 녹음하지 않는 이상 관련 증명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돈을 지불하기 전, 꼭 상세 계약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작성해주세요. 계약 해지, 위약금, 손해배상 조항을 꼼꼼히 검토하세요. 또한 해당 업체가 실존하는 회사인지 주소와 전화번호를 사전에 확인해보세요.
📎다양한 사기에 대한 전문가 답변이 궁금하다면?
그간의 활동 후기가 궁금합니다.
사장님들의 손해배상 질문이 많았는데요. 일상 속 사장님들의 애로 사항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 팁을 미리 알았으면 더 도움이 될텐데'라는 아쉬움도 들었고요. 뾰족한 해답을 못 드리더라도 사장님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불법주차, 정말 화나네!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사장님의 이야기라고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보상받기 어려운 손해배상! 오늘은 김희성 변호사님이 손해배상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 김희성 변호사의 손해배상 특강 🧑🏫 |
1️⃣ 손해배상 개념부터 알아보아요!
손해배상 청구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을 말해요
2️⃣손해배상의 종류는 2가지에요!
첫 번째로 '채무불이행'이 있어요.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일을 말해요. 두 번째로는 '불법 행위'가 있는데요. 말그대로 법을 어겨 손해를 끼친 경우를 뜻해요.
민법 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3️⃣손해배상은 '인과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사장님의 분노는 이해하지만 냉철하게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 가게 가게 앞에 진짜 큰 트럭이 주차되어 있어 영업이 방해받았다면 트럭 불법 주차가 원인이 되어 실제 매출이 감소했다는 결과를 입증해야 해요. 아래 질문에 답해보면서 해당 증거를 마련해보세요.
✔️ 주차 장소가 사유지인지, 도로인지?
✔️ 몇 시간 동안 트럭이 주차했는지?
✔️ 트럭으로 인해 해당 시간 영업 이익이 감소했는지?
✔️트럭이 영업이 방해될 정도로 가게 문을 완전히 가로 막았는지?
4️⃣ 손해배상액은 정확한 근거가 필요해요!
손해배상액은 사장님의 마음대로 정해지지 않아요. 사장님의 손해 액수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줘야 배상받을 수 있어요. '직원의 무단 결근으로 하루 공쳤어!'가 아닌 '무단 결근으로 평소보다 가게 매출이 30만 원 줄었어!'라는 객관적인 접근을 해야만 해요.
5️⃣ 손해 발생이 걱정된다면, 미리 알리세요!
사장님께 자주 드리는 팁인데요. 관련 사실을 미리 고지하는 것만으로도 손해배상에 유리하게 작용해요. 예를 들어, '이곳은 사유지로, 손님의 출입에 방해가 되니 주차를 금지하며 주차 시, 주차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부탁하는 등 가게 사정을 잘 보이게 고지를 하면 상대방의 고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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