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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사고! 현직 변호사가 효과적인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사장님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는 전문가 Q&A 서비스!
까다로운 사장님의 법률 문제에
진심을 다해 답변해주는
4월의 전문가
한준경 변호사를 만나보았습니다 🙈
🧑⚖주요 경력현) 법무법인 랜드마크 변호사 |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Q&A 법률전문가 한준경입니다. 현재 법무법인 랜드마크에 소속되어 있고요. 10여 년 전 사법연수원 수료 후에 지금까지 12년째 송무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내 변호사와 달리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에 속하여 법무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주로 어떤 분야를 상담하셨나요?
이전에 소속돼 있던 법무법인 서로라는 곳에서는 의료 사건을 많이 다뤘고요. 지금은 특정 분야는 아니고 민사 관련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손해배상 사건이 많은 편입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운 사장님도 계실 것 같아요. 효율적인 상담을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보통 변호사 협회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맞춰 상담료를 받는데요. 비용 부담을 느끼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의뢰인 분들은 대부분 처한 상황을 하소연하시는 데 시간을 많이 쓰시는데요. 사건의 개요를 잘 정리해오신다면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하고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도 충분히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을 다실 때,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점이 있다면?
저는 법이 특히 사장님들에게는 아주 메마르고 차갑게 느껴질 것으로 생각되어 최대한 따뜻한 마음으로 법적인 조언을 아낌없이 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사장님이 꼭 아셨으면 하는 법률 꿀팁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이야기지만 법적인 이슈가 있을 때 합의를 하든 재판을 하든 결국 증거 싸움이고,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관련 증거(주고받은 카톡, 문자, 대화 녹음, 금전 거래 내력, cctv 자료 등)을 확보해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비싼 상담을 받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결국, 큰 힘을 얻지 못합니다.
활동 중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딱 떨어지는 정답이 없고 제 나름의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결론을 제시해야 할 때가 늘 어렵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제시하려고 노력하는데요. 글을 읽으시는 사장님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변을 달고, 혼자 뿌듯해하곤 합니다.
까다로운 법률 질문도 많았는데요. 활동 후기가 궁금합니다.
사장님의 질문 속에서 답답함을 정말 이심전심으로 느꼈습니다. 몇 달째 활동 하다보니 비슷한 유형의 질문은 빠르게 답변이 가능하고요.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질문들은 관련 법 조항을 찾기도 하면서 답변하는 데만 30분씩 걸리기도 해요.
🤷♀️ 음식물에서 철 수세미가 나왔다는 손님, 하지만 주방에서는철 수세미를 쓰지 않는다면...?
이처럼 이물질 사고로 골치아픈 사장님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이물질 사고의 효과적인 대처법에 대한 모든 것을 한준경 변호사님이 알려드릴게요!
| 한준경 변호사의 이물질 사고 대처법 🍯 |
1️⃣ 사실 관계에 대한 증명은 손님의 몫!
이물질 사고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법은 먼저 음식에서 이물질이 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입증할 책임이 고객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2️⃣ 청결한 조리 과정, 조리 환경을 근거로 활용하세요
사장님께서 이물질 사고에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주장하며, 청결한 주방 환경이나 조리 과정을 보여주는 근거 자료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손해 항목을 미리 알아두세요
사장님 중에서는 이물질 사고 발생 시, 손님에게 어떤 보상을 해줘야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요. 손해 항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료비가 든다면 기왕 치료비*와 추가적인 진료비인 향후 치료비가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따른 위자료가 있을 수 있고요. 흔한 일은 아니지만 장애를 입을 경우,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익 등이 손해항목으로 발생합니다.
*손해배상청구 당시 이미 지출된 치료비
4️⃣ 초기 대응이 중요해요!
사건 발생 초기에 보상해 드리겠다는 말을 바로 내뱉기 보다는 정확한 사건 판단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을 할 때 아래와 같이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 “손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저도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안타깝지만 명확하게
사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의 잘못이 확실하다면 확실히 배상을 해드리겠습니다.“ |
5️⃣ 고객 관리의 관점도 필요해요!
고객 관리 차원에서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경영 판단 문제일 수 있는데요. 적정 선에서 합의를 할지, 재판으로 대응할 지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세요. 고객 관리 관점에서 리스크가 걱정된다면, 음식 값을 보상해준다거나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적정선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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