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배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12년 만에 시작됐습니다

작성일 2023.08.25

어렵고 복잡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이번 주 이슈!

외식업광장의 이슈 리포터가

바쁘신 사장님들을 위해

외식업계 트렌드 이슈를 알기 쉽게 배달해드려요.

띵동~🔔 이번 주 이슈 배달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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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12년 반 만에 시작됐어요

어제(24일) 오후 1시 3분부터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에

보관돼 있던 오염수가 바다로 방출됐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 반 만입니다.

도쿄전력은 하루에 약 460t의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한 뒤 방류한다는 계획인데요.

현재 발전소에 저장된 오염수의 양은 

총 134만 톤으로, 방류가 마무리 되려면

3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염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정화된 뒤 방류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세슘과 스트론튬 등

방사성 물질 대부분이 제거되지만,

문제는 역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남는다는 점이죠.

우선 일본 측은 "정화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1L 당 1,500Bq 이하로, 음용수 기준(1만 Bq/L)의 

1/7 수준"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정부 또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게 

세계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후쿠시마 및 인근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는 유지하고,

일본 측으로부터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데이터를 1시간마다 업데이트해

전달 받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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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김영란법에 따른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5만 원으로 늘어나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늘리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존 10만 원이었던 농축수산물 상한액은

이번 개정에 따라 15만 원으로 늘어나는데요.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는 상한액의 2배까지

선물이 가능하기 때문에,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명절 전 24일, 명절 후 5일 )

(**올해 추석은 9월 5일 ~ 10월 4일)

권익위는 "최근 태풍, 가뭄 등 자연재해와

고물가, 수요 급감 등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를

지원하는 취지"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현행 상한액이 3만 원으로 묶여있는

식사 접대 비용이 개정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권익위 측은 "식사비에 대한 개정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차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란법 허용 상한액

*농축수산물 명절 선물은 상한액의 2배까지 가능

이번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5일 이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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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준금리 3.50%로 유지, 5연속 동결이에요

한국은행이 어제(2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국내 기준금리를 3.50%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 4, 5, 7월에 이어 5회 연속 동결입니다.

지난달 금리가 동결됐을 때는,

"8월에는 기준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던 만큼,

과거에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이나

향후 대출을 계획하고 있던 분들은 한숨 돌리게 됐죠.

이번 기준금리 동결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 불안'입니다.

얼마 전 발표된 2분기 경제성장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민간소비를 비롯해

수출, 수입, 투자, 정부소비 등 

모든 부문의 성적이 좋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최근 중국의 한 대형 부동산개발업체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다른 대형 업체들도

연쇄적으로 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등

글로벌 경기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악재 속에서

일단 기준금리를 동결해

상황을 지켜보자는 판단이죠.

다만 다음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내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도 지나치게 크기 때문입니다.

잠시 주춤했던 물가 역시,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충분하고요.

한국은행은 오는 10월 1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콕 집어 전해 드리는 이슈배달!

다음주에도 사장님들께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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