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배달] 잘못 지급된 코로나 손실보상금, 환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작성일 2023.10.13

어렵고 복잡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이번 주 이슈!

외식업광장의 이슈 리포터가

바쁘신 사장님들을 위해

외식업계 트렌드 이슈를 알기 쉽게 배달해드려요.

띵동~🔔 이번 주 이슈 배달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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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잘못 지급된 손실보상금 226억 원, 환수가 곧 시작됩니다

지난 코로나19 당시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강력한 방역 조치가 이뤄졌죠.

이런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본

소상공인 사장님들께는 

분기별로 손실보상금이 지급됐는데요.

2021년 3분기부터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총 8조 4,277억 원(분기별 중복 포함)으로

322만 1천 개 업체가 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잘못 지급된 

금액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지급 초기 계산 실수나 

시스템 오류 등으로

올해 7월 말까지 약 532억 원을

과다 지급한 겁니다.

이런 오지급에 대해선 지금까진

상계 처리해왔는데요.

가령 손실보상금을 500만 원 지급해야 하는데,

1천만 원으로 오지급했다면

다음 분기 지원금에서 500만 원을 

제외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손실보상금 지급이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오지급 금액을

환수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오지급 손실보상금은

총 226억 1천만 원, 7천 609개 업체로

업체 당 약 300만 원 수준입니다.

지난 달 초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회에서 "올해 4분기부터 오지급

손실보상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힌 만큼

곧 환수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손실보상금을 오지급 받은

업체 중 43.2%인 3,285개 업체가

폐업 상태라는 겁니다.

(금액 기준 82.5억 원)

일각에서는 힘없는 소상공인에게

정부의 잘못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

중기부는 "정확한 환수 대상이나 금액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한다"며

곧바로 환수에 들어가기 보다는 

대상자에게 설명해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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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쟁 소식에 들썩였던 원유 가격, 일단은 안정세에요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사작됐죠.

중동 한복판에서 벌어진 전쟁이자,

대부분 산유국인 여러 중동국가들과의

이해관계도 얽혀있는 만큼,

전쟁 발발과 동시에 

국제 유가도 요동쳤는데요.

하마스의 침공 직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4.3% 급등하는 등

국제 유가는 전일 대비 약 3.6%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원유 가격은

점점 안정세로 접어드는 모양새입니다.

4% 정도 급등했던 글로벌 원유 가격이

지난 이틀 새 약 3.35% 하락하며

상승분을 거의 반납한 건데요.

하마스의 배후로 의심받던 이란이

전쟁과 관련해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는 점이 원유 가격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란산 원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전히 불안요소가 

남아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휘발유, 경유 가격을 리터 당 200원 인하)

대통령실은 최근 "이번 분쟁 발생으로

유가 흐름에 불확실성이 커질 것 같다"며

"유류세 등 여러 제도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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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앞으로는 한강으로 배달갈 땐 일회용기 사용이 어렵습니다

지난 달 서울시는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으로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곳은

바로 한강인데요.

한강은 2025년부터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 금지구역'

으로 지정돼 운영됩니다.

말 그대로 한강 공원으로

배달 시 음식을 일회용기에

담는 것이 금지되는 건데요.

이미 잠수교 일대에서는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에는 이를 

뚝섬, 반포로, 2025년에는

한강공원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공원 곳곳에 다회용기 수거함을 

설치하는 방식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공원 내 편의점과도 업무 협약을 맺고

일회용품 사용 금지 이행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2025년부터는 서울시에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도입되는데요.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기 위해선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에서

음식 배달 시 다회용 그릇을 사용하는

'제로 식당' 서비스도 현재 10개 자치구에서

2026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관련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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