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종이컵 '금지' 대신 '자제 권고'🔎 플라스틱 빨대 단속도 유예됐어요

작성일 2023.11.09

사장님 안녕하세요 😀

오는 23일로 예정됐던

일회용품 규제 계도기간 종료를 놓고

고민하신 사장님들 많으셨죠?

계도기간 이후 매장에서

금지된 일회용품 사용 적발 시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 부과되는 등

강력한 규제가 예고됐죠.

특히 매장에서 사용량이 많은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가

사장님들에겐 가장 어려운 조치로 꼽혔는데요.

지난 7일 환경부가 이러한 규제 일부를

사장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수정했다고 합니다.

📮 오늘 장사소식 이런 내용이에요

매장 내에서 종이컵 사용이 허용됩니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이 연장됩니다

비닐봉지 사용은 규제에서 자발적 참여 기반 지원 정책으로 전환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게요!

1️⃣ 매장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이 허용됩니다

사장님들의 고민이 가장

깊었던 지점이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는 철회됐습니다.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은

과태료 부과대신 사용 자제 권고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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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종이컵 사용 금지로

가게에서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 것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해외의 많은 국가들도 종이컵 단속이 아닌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중심으로

관리를 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죠.

다만 다회용컵 사용은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사용된 종이컵은 별도로 모아 분리 배출하는 등의

시스템을 마련해 재활용률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2️⃣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은 연장됐어요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로

종이 빨대를 도입해야 할 지

고민하시는 사장님들도 많았죠.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조치는

계도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종이 빨대가 음료의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도 속출했을 뿐더러,

종이 빨대의 가격이 플라스틱 빨대의

2.5배가 넘어, 사장님들의 부담도

가중됐기 때문이죠.

본문2

환경부는 이번에 연장된 계도기간의 종료 시점은

국제 동향과 대체품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계도기간 동안 종이 빨대 등 대체품 품질 개선과

가격 안정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제과점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일회용 비닐봉투는 과태료 부과보다는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 됩니다.

환경부는 "이미 현장에서 비닐봉투 대신

생분해성 봉투나, 장바구니 등 대체품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면서

"과태료 부과보다는 이를 생활 문화로

정착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별도의 언급이 없는 일회용 나무젓가락,

일회용 비닐 식탁보는 오는 24일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 미리 체크해 두시는 걸 권장합니다!

11월 24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회용품

・일회용 컵 (플라스틱・금속박 등)
・접시・용기 (종이, 플라스틱・금속박 등)
・일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
・일회용 비닐식탁보
・일회용 광고선전물 (전단지, 카탈로그 등)

*기존 목록에서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비닐봉투 제외

환경부는 "이번 조치는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난에 고통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짐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는 매장에는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참여매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 선정 시

우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장사 소식도 도움이 되셨나요?

사장님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