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배달] '1인당 최대 150만 원' 제2금융권 대출 이자도 환급됩니다

작성일 2024.01.19

어렵고 복잡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이번 주 이슈!

외식업광장의 이슈 리포터가 바쁘신 사장님들을 위해

외식업계 트렌드 이슈를 알기 쉽게 배달해드려요.

띵동 ~🔔 이번 주 이슈 배달왔어요

---

1️⃣ 제2금융권 대출 이자도 환급 돼요💵 인당 최대 150만 원!

🔑이슈 핵심 키워드 ① 제2금융권 대출 이자 캐시백  ② 금리 5~7% 대출 대상 ③ 고금리 대출 대환 지원 대상 확대

지난달 말 <장사소식>에서는

시중 은행(제1금융권)에서 빌린

대출 이자 일부를 환급해준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1인 당 최대 300만 원' 💸 대출이자 돌려받으세요

이러한 혜택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사장님들에게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7일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 금융 방안'을 발표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약 3천 억 원 규모의 이자부담 경감 대책을 내놨습니다.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에서

5~7% 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등

대출금 1억 원을 한도로 5% 초과

이자납부액의 1년치를 

돌려주기로 했는데요.

약 40만 명에 대해, 3월 말부터 1인당

최대 150만 원이 환급될  예정입니다.

7%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받으신 사장님들을 대상으로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보증프로그램'이 확대되는데요.

현재는 최대 5.5% 금리까지

대환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1년 간은

5.0% 금리까지 갈아타실 수 있고요.

0.7%인 보증료율도 면제될 예정입니다.

---

2️⃣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특산품 원산지 점검이 실시됩니다

🔑이슈 핵심 키워드 ① 원산지 표시 점검 ② 제수, 선물용품, 지역 특산품 대상 ③ 농축수산물은 최대 60% 할인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 선물용품,

지역 특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점검이 실시됩니다.

점검은 22일(월)부터 다음 달

8일(목)까지 보름 간 실시되는데요.

육류, 과일, 나물, 건강기능식품 등의

원산지 표시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22일부터 26일까지는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점검하고,

31일부터 8일까지는 마트, 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우리 가게 올바른 원산지 표시방법!

아래 콘텐츠를 참고해주세요.

▶원산지 표시 한 번 더 체크하세요!

한편, 정부는 설 연휴를 맞아 각종

민생안정대책을 발표됐는데요.

8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축수산물을 최대 60%까지

할인 지원하고요.

온누리상품권의 월 구매한도 

역시 200만 원으로 50만 원 상향합니다.

고향 방문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되고,

공공기관 주차장도 무료 개방됩니다.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5만 원 이상 사용시

3만 원을 할인해주는 숙박 쿠폰

20만 장도 다음달 배포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선

방한 관광객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알리페이 등을 사용하면 20% 할인합니다.

---

3️⃣ 조세불복 '신속 처리' 대상자가 5,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이슈 핵심 키워드 ① 조세불복 '신속 처리' ② 세무서, 국세청 ③ 5,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

세무당국의 부당한 

세금 책정으로  세금을

과도하게 납부한 경우,

국세청에 '조세불복'을

신청해,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데요.

💰조세불복 제도 납세자가 세금과 관련해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청에 그 처분에 대한 취소, 변경 처분을 청구하는 제도 해당 세금 결정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서, 지방국세청 이의신청이나 감사원 심사청구를 통해 진행

이 중에서 청구세액(불복하는 세액)이

3천만 원 이하면서, 간단한 사건이거나,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 경우에는

세금 환급 여부를 빠르게 결정해주는

'조기 처리 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조기 처리 제도의

대상이 청구세액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조기 처리 대상이 되면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1달 정도 줄어드는 만큼,

납세자 입장에서는 더욱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집니다.

국세청은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는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일 가능성이 높다"며

"세금 환급 결정이 빨라지면서

민생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세불복 조기 처리 대상

확대는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콕 집어 전해 드리는 이슈배달!

다음주에도 사장님들께 찾아오겠습니다 🙌

---

하루만 일한 알바생 급여는 어떻게 줘야 하나요?
직장 다니면서 가게도 운영 중인데 종소세는 얼마에요?
양도로 매장 폐업할 경우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장사에 관한 모든 걱정을 전문가가 무료로 해결해드립니다 👨🏻‍💻

지금 바로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