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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배달] 대출이자 환급 시작! 제2금융권 환급은 별도 신청하세요
작성일 2024.02.02
어렵고 복잡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이번 주 이슈!
외식업광장의 이슈 리포터가 바쁘신 사장님들을 위해
외식업계 트렌드 이슈를 알기 쉽게 배달해드려요.
띵동 ~🔔 이번 주 이슈 배달왔어요
사장님들의 대출이자 환급이 시작됩니다.
오는 3월 배달앱 원산지 표시 점검이 실시됩니다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없이 계속됩니다
1️⃣ 대출 이자 환급 시작! 제2금융권 이자 환급은 별도 신청하세요
🔑이슈 핵심 키워드① 대출이자 환급 시작 |
통해 전해드린 소식이죠?
정부와 금융권이 사장님의
대출 이자 일부를
환급해 드리기로 했었는데요.
2월 5일(월)부터 본격 시작합니다.
우선 제1금융권(시중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환급부터 실시됩니다.
| *🏦시중은행 국민, 하나, 신한,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제주, 기업, 농협, 수협, 카카오, 케이, 토스 등(총 20곳) |
개인사업자 약 187만 명을 대상으로
2023년 납부한 대출금리 4% 초과 이자의
90%를 지원하는데요.
대출잔액 최대 2억 원,
차주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인 평균 약 73만 원 수준)
다만, 2023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을 기준으로
환급 방법이 다른데요.
아래 표를 보시죠.
| 이자 환급 방법 | |
| 2023년 말 기준 대출 기간 1년 이상 |
|
| 2023년 말 기준 대출 기간 1년 미만 |
|
제1금융권 대출 이자 환급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환급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 대출을 권유하는
보이스피싱이 이뤄질 수 있다며,
사장님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제1금융권이 아닌
제2금융권(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신 사장님들에게도
이자 환급이 이뤄지는데요.
| *🏦제2금융권(중소금융권)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
환급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5%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입니다.
1인당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인데요.
1인당 평균 75만 원이
환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대 환급금 150만 원)
주의할 것은 제1금융권과 달리
제2금융권 대출이자 환급은 반드시
사장님께서 직접 신청을 해야합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환급 신청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인데요.
3월 초 관련 공고문을 게시한 뒤
3월 중순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환급은 신청하신 사장님에 한해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3/29, 6/28, 9/30, 12/31)
| 은행권(제1금융권) | 금융권별 이자 캐시백 | 중소금융권(제2금융권) |
| 개인사업자대출 금리 4% 초과 이자 | 대상 | 사업자대출 금리 5~7% 초과 이자 |
| 1인당 80만 원 | 평균 환급금 | 1인당 75만 원 |
| 2월 5일부터 | 지급 시기 | 매분기 말일 -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31일 |
| 신청 필요 없음 | 신청 필요 여부 | 신청 필요 |
2️⃣ 3월 중 배달앱 원산지 단속! 미리 대비하세요
🔑이슈 핵심 키워드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다음 달(3월) 중 배달앱
입점업체 등을 대상으로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합니다.
최초로 실시하는 정기 단속인데,
필요시 기획단속도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농식품 원산지 위반 건수 중
(배달앱 등) 통신판매 비율은
지난 2019년 6.9%에서
지난해 25%로 4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 농관원이 단속한 실제 위반 사례
| 서울특별시 소재 ◯◯음식점은 스페인, 멕시코 등 외국산 돼지족을 원료로
음식을 조리하여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면서 돼지족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6,244kg, 위반금액: 8,592만원) |
| 광주광역시 소재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원료로 치즈김치볶음밥메뉴로 조리하여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면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1,295kg, 위반금액: 181만원) |
이에 농관원은 올해를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의 원년으로 삼고
통신판매의 원산지 표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는데요.
앞서 언급한 단속 뿐만 아니라,
배달 업체 모니터링, 사전점검,
우수사례 전파 등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꼭 알아야할 원산지 표시 방법,
배달의민족에서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은 아래 콘텐츠를 참고해주세요!
3️⃣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법 적용, 산업안전 대진단 받으세요
🔑이슈 핵심 키워드① 중대재해처벌법 |
지난 주 이슈배달을 통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이에대한 산업계의 반발이 나오자,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두고 어제(1일)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줄다리기를 벌였는데요.
양측의 논의가 결렬되며, 결국 불발됐습니다.
이에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은 유예없이 계속됩니다.
(*5인 미만 기업 제외)
한편 정부는 중소 영세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각 사업장이 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4월 말까지 집중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누구나
온·오프라인에서 쉽게 실시할 수 있는데요.
안전보건 경영방침, 위험성 평가 등
총 10개 핵심항목을 평가합니다.
또한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 지원센터를
전국 30곳에 개설해,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
▲ 관련문의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 센터 (☎ 1544-1133)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 대진단은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법에 대비하는
아주 소중한 기회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콕 집어 전해 드리는 이슈배달!
다음주에도 사장님들께 찾아오겠습니다 🙌
하루만 일한 알바생 급여는 어떻게 줘야 하나요?
직장 다니면서 가게도 운영 중인데 종소세는 얼마에요?
양도로 매장 폐업할 경우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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