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배달] 7월부터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표현이 금지됩니다

작성일 2024.01.26

어렵고 복잡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이번 주 이슈!

외식업광장의 이슈 리포터가 바쁘신 사장님들을 위해

외식업계 트렌드 이슈를 알기 쉽게 배달해드려요.

띵동 ~🔔 이번 주 이슈 배달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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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앞으로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슈 핵심 키워드 ① 마약 마케팅 ② 7월부터 금지 ③ 영업정지 처분 가능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마약 옥수수',,,

이처럼 '마약'이란 단어를 음식 메뉴 

이름이나 광고에 사용하는 걸 두고

최근 많은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오는 7월부터는 이러한 

'마약 마케팅'이 전면 금지됩니다.

7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이에 따라 식약처는

간판, 광고, 메뉴명, 제품명 등에

마약과 관련된 표현이 있을 경우,

부당광고 위반 여부를 점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부당광고가 인정되면,

영업정지, 영업 등록 취소, 과징금 등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사장님들의 주의가 필요하죠.

식약처는 아울러 이미 사용 중인

'마약' 관련 표시나 광고를 변경할 때는

그에 대한 비용 지원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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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0인 미만 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돼요

🔑이슈 핵심 키워드 ① 중대재해처벌법 ② 50인 미만 기업 적용 ③ 1월 27일부터

1월 27일(토)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5인 미만 기업은 제외)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법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뉩니다.

이러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면,

사업주 혹은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에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사실, 업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에 적용 유예를 호소해왔는데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여부를 놓고

여야가 결국 합의에 실패하면서

일단 유예없이 시행됩니다.

다만 다음달 1일 예정된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남아있는 만큼,

여야가 극적인 막판 합의에

성공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과

중대재해 예방법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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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이 사라질 예정입니다

🔑이슈 핵심 키워드 ① 대형마트 의무 휴무 ② 공휴일 영업 규제 폐지

현재 전국 대부분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휴업을 

공휴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주변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해

지난 2012년 만들어진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죠.

하지만 이러한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가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난 22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언급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건데요.

"평일에 장보기가 어려운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이와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대구시와 서울 서초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해당사자와의 합의 과정을 거쳐

평일 의무휴업을 실시하거나 실시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많은 지역에서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일부 소상공인들은

이 같은 추진에 반발하고 있고,

법 개정을 위해선 야당의 협조도 필요한 만큼,

아직 넘어야 할 문턱이 많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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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착한가격업소에서 카드 결제하면 2천 원 할인 돼요

🔑이슈 핵심 키워드 ① 착한가격업소 ② 카드 결제 시 2천 원 할인 ③ 배달료도 지원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말하는데요.

오는 2월부터 전국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 원 이상 카드 결제를 하면

2천원 씩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이 이뤄지는 카드사는

신한, 롯데, 비씨, 삼성,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총 9곳입니다.

(할인 형태는 카드사마다 상이)

또한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할인 쿠폰 발급 등 배달료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방식 등 3월 확정)

현재 전국의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5,257곳을 포함해 

총 7,065곳인데요.

정부는 올해 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1만 곳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콕 집어 전해 드리는 이슈배달!

다음주에도 사장님들께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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