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메뉴명에 쓸 수 없습니다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 마약 옥수수 🌽

이런 메뉴를 가게 가게명, 메뉴명에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마약' 표현이 들어간 가게명･메뉴명을

현재 사용하시거나 사용 예정이셨다면

꼭 아셔야하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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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마약’식품 표시 및 광고 금지  🙅‍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처럼

‘마약’이라는 표현은

가게 간판이나 메뉴판에

심심찮게 쓰이고 있었는데요.

외식업계에서는

마약이라는 단어를 써서

중독적인 맛, 뛰어난 맛,

극단적인 매운 맛을 표현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식품 속 ‘마약’이라는  단어가

자칫 마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줄 수도 있어 

‘마약’ 용어가 들어간

식품 표시 및 광고를 사용하지 않도록 

7월부터 금지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내용 정리 🙌

✔️ 위 법률은 2024년 7월 시행됐어요 ✔️ 가게명･메뉴명･제품명에 마약 관련 용어를 사용할 수 없어요 👉마약 관련 용어 : 마약, 대마,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 관련 식품 표기 :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 등 ✔️ ‘마약’ 용어가 들어간 간판, 메뉴판, 제품 포장재 등 교체 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 ✔️ (참고) '마약'을 활용한 부당 광고도 금지하고 있어요 👉제품에 대마잎 표시, 환각을 연상시키는 내용을 광고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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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메뉴명이 법적으로 금지된 '진짜' 이유 😮

10대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어요 🔼

2019년 100명대 중반,  

2020년 200명을 넘은 10대 마약 사범이  

지난해에 1066명 검거되면서

전년보다 263% 증가한 수치를 보였어요.

마약사범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가 확인된 것인데요.

특히 10대의 경우,

다이어트 약으로 마약을 접하거나

온라인으로 불법 구매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불법 유통에 가담한다고 해요.

마약범죄는 암수율^*이 높은 만큼

더 많은 숫자의 청소년들이

마약을 접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가 드러났어요. 

^{*드러나지 않은 범죄 비율}

👮
전문가들은 마약 사범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대중매체 또는 생활 속
마약 단어의 사용은
신중해져야 한다고
의견을 내고 있어요.  

마약이라는 단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특히 판단력이 미약한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요.    

^{자료 출처 : 식약의약품안전처, 2022 마약류 오남용 폐해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

식약처에서 발표한 국민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마약 용어에 따른

인식의 위험성에 공감하는 수치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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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마약 표기는? 🌱

최근엔 ‘대마커피’나 ‘대마토스트’,

‘대마케이크’, ‘대마리카노’처럼

구체적인 마약 종류가

들어가는 메뉴명도 등장했어요.  

물론 이 같은 경우는

환각성분을 없앤 대마씨^*를

활용해 만든 음료나 디저트를

판매하는 것인데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대마 씨앗은 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  대마잎과 줄기는 식품 원료로 사용 불가해요.}

이를 본 고객들은

마치 마약 밀매를 하는 느낌이 든다,

마약을 사먹는 것 같다고 해요.  

이처럼 대마나 마약 등의 

문구를 활용해

마치 마약 성분이 들어간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해 광고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에요.  

참고로 대마가 합법화된

태국에서는 대마를 뜻하는

카나비스·깐차·깐총이

상호 및 음식명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의 불법 유통뿐 아니라

소지나 투약 역시

마약류 관리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니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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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마케팅 금지! 🙅‍♀️

몇 해전부터 꾸준히

법 개정 노력이 이어져왔고,

본격 시행 중에 있습니다.

외식업계 뿐만 아니라

기업계, 제약사, 경찰청이 함께

마약근절 캠페인을 펼치는 등

전 사회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어요.  

마약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

사장님도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