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의 지식재산권을 지키는 상표 출원! 지원사업으로 도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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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음식점 상표 출원, 아직 안 하셨나요?

지난 2021년 모 인기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 음식점이 상표와 관련한

분쟁에 휩싸인 일이 있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제3자가

해당 음식점과 유사한 상표를

너도나도 상표로 출원해 버린거죠.

이 때문에, 정작 방송에 출연한

음식점은 상표를 출원하는 데

무려 3년이나 걸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소상공인 가게의 상표가

제3자에게 선점 당하거나, 도용·모방

당하는 사례는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선 우리 가게 상호,

혹은 사장님이 개발한 메뉴를 

특허청에 상표 출원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실제로 최근 카페와 제과점

음식점을 중심으로 상표 출원이

크게 늘기도 했는데요.

특허청에 따르면 개인에 의한

상표 출원이 2022년 대비

2023년 5%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빵·과자와 관련된

상표 출원은  5.3% 늘었고요.

요식업 관련 상표 출원 역시 3.6% 늘었습니다.

상표와 관련한 분쟁 사례가

많이 알려지면서, 외식업 사장님들도

상표 출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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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의 상표 출원을 도와드리는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상표를 출원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과 시간의 문제로

아직도 많은 사장님들이

상표 출원을 미루고 계신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상표출원

지원 사업'이 바쁘신 사장님을 도와드려요

사장님들의 지식재산 피해를 막고

안정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서

상표출원에 필요한 비용 중

약 60만 원을 변리업체에 지원하고,

해당 변리업체가 사장님을 도와드리는 형태입니다

지원금 중 소상공인 분담금이 20%지만,

소상공인 IP인식제고 교육을 이수하시면

분담금이 면제됩니다.

해당 교육은 아래 링크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소상공인 IP인식 제고 교육 바로가기(클릭)

지원 대상과 접수 기간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휴‧폐업 소상공인,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 중 가맹점이 있는 경우 등은 지원 제외

2. 접수 기간

2024년 2월 29일(목) ~ 지역센터별 예산 소진 시 마감

3.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클릭) 소재지 관할구역 지역지식재산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아래 목록 참고

🏢지역지식재산센터 담당자 이메일 및 연락처 - 서울지식재산센터 백상렬 전문컨설턴트 / ripc@sba.seoul.kr /  02-2222-3863 - 인천지식재산센터 이지영 전문컨설턴트 / jiyoung@incham.net /  032-810-2881 - 경기지식재산센터 소영욱 전문컨설턴트 / redcow@gtp.or.kr /  031-877-6931 (관할구역 : 아래 경기북부 관할구역을 제외한 경기도 전체 시군) -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 강형식 전문컨설턴트 / eminent1ceo@gdtp.or.kr /  031-539-5031 (관할구역 : 포천,연천,동두천,의정부,남양주,양주,고양,파주,가평,구리) - 강원지식재산센터 김민혜 전문컨설턴트 / mhkim@gwep.or.kr / 033-749-3357 (관할구역 : 아래 강원남부 관할구역을 제외한 강원도 전체 시군) - 강원남부지식재산센터 김진욱 전문컨설턴트 / taebaek@korcham.net / 033-552-5555 (관할구역 : 태백,강릉,동해,삼척,정선,영월) - 충남지식재산센터 진영준 전문컨설턴트 / dwscyjchin@nate.com / 041-559-5749 (관할구역 : 아래 충남서부 관할구역을 제외한 충청남도 전체 시군) - 충남서부지식재산센터 이정훈 전문컨설턴트 / naepoljh@korcham.net / 041-663-0041 (관할구역 : 서산,당진,태안,서천,보령,홍성) - 충북지식재산센터 박현우 전문컨설턴트 / dazzle8463@nate.com / 043-229-2737 - 대전지식재산센터 강한철 전문컨설턴트 / hckang@kipa.org / 042-933-7819 - 세종지식재산센터 박종원 전문컨설턴트 / bizidea@kipa.org / 044-998-7772 - 대구지식재산센터 차영철 전문컨설턴트 / patentier@gmail.com / 053-222-3142 - 경북지식재산센터 이재환 전문컨설턴트 / romiwhan@naver.com / 054-270-1242 - 부산지식재산센터 김동우 전문컨설턴트 / dwkim@kipa.org / 051-714-0683 - 울산지식재산센터 김아현 전문컨설턴트 / ulsanripc@ucci.or.kr / 052-228-3087 - 경남지식재산센터 박기엽 전문컨설턴트 / kypark@cwcci.or.kr / 055-210-3084 - 전남지식재산센터 공성태 전문컨설턴트 / kst0920@jntp.or.kr / 061-242-8591 - 전북지식재산센터 이현주 전문컨설턴트 / hiba@kipa.org / 070-7775-2627 - 광주지식재산센터 주용진 전문컨설턴트 / jujin@kipa.org / 062-604-9250 - 제주지식재산센터 김석훈 전문컨설턴트 / rotc2522@hanmail.net / 070-4566-9107

4. 제출 서류

※ 반드시 소재지(사업자등록증 주소)관할 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후 첨부된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 신청서(금년도 첨부 양식 준수) (서명 혹은 날인 필수) * 온라인 접수 시 양식폼 입력 및 확인 체크로 대체 - 개인정보 등의 수집․활용 동의서(첨부 양식 준수) (서명 혹은 날인 필수) * 온라인 접수 시 양식폼 입력 및 확인 체크로 대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증명원 사본 1부(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으로 표기 필수)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아래링크에서 발급) * https://sminfo.mss.go.kr  ※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 매출증빙서류 사본 (아래 중 택1) -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세표준과세증명 -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와 사업자현황신고서 - 기타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공인된 증명서 - 24년 창업기업의 경우 신청서상의 매출액으로 대체 함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사본 (아래 중 택1)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개인별,과거이력포함)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기타 상시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증명서

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상담과 IP기초교육이 이뤄지고요.

이후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해 통보해드립니다.

그 후 상표출원 수행사인 협력기관과

매칭해 출원을 위한 위임절차를 진행하고요.

최종적으로 상표 출원 지원이 이뤄집니다.

사장님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모아

'장사캘린더'에서 알려 드릴게요.

오늘 장사캘린더에는

어떤 유용한 소식이 담겨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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