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증 보관 의무가 사라져요" 개선되는 제도들을 소개합니다

작성일 2024.05.16

사장님 안녕하세요 😀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을 반영한 '식의약 규제혁신 3.0'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국민' '미래' '디지털' 등

4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80개 개선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는데요.

오늘 장사소식에서는 그 중에서도 

외식업 사장님들이 꼭 아셔야할

제도개선 사례를 뽑아 요약했습니다.

📮 앞으로 이렇게 개선됩니다

📢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48년만에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전국 모든 음식점은

영업신고(허가)증을 의무적으로

가게에 보관(비치)해야 했죠.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 영업신고증을

반드시 종이 형태로 보관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사장님과 가게에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현장의 불만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영업신고(허가)증

보관(비치) 의무가 사라집니다. 

아울러 영업신고(허가)증을 모바일로

발급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 시행시기: 2024년 5월(현재 시행 중)

📢 영업신고 시 교육이수증 제출하실 필요 없어요

현재 식품 영업등록·신고를 하실 땐

사장님께서 위생교육 수료증을 인쇄해

담당 기관에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종이로 직접 인쇄해 제출하는

절차가 번거롭다는 사장님들의

불만이 나왔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식품 영업등록·신고 시 

사장님이 아닌 담당 공무원이 

교육 이수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데요.

사장님은 별도로 교육 수료증을

인쇄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행시기: 2024년 12월

📢 조리로봇에 대한 인증제도가 신설됩니다

극심한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많은 음식점들이 다양한 형태의

조리로봇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조리로봇과 관련한

규정과 인증제도가 없어 

관리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조리 로봇을 포함해 다양한

식품기기를 인증하는 제도를 뒷받침하는

'인증 기준' 개발이 추진됩니다.

기기와 식품이 닿는 부분의 재질,

구조, 디자인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인증할 계획입니다.

🎊시행시기: 2025년 12월

📢 영업신고증 재발급, 이제 온라인으로 하세요

현재도 많은 지자체나 식약처 민원은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 등

50종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지위승계신청 등의 업무를 위해선 구청까지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했는데요.

앞으로 영업허가신청, 영업등록신청, 영업신고신청,
영업자 지위승계, 영업허가·등록·신고증 재발급 등

다양한 식품 관련 민원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시행시기: 2024년 5월(현재 시행 중)

📢 위생교육 부담을 덜어드려요

현재 외식업 사장님들은 가게 창업 전에

신규 위생교육을 받고, 창업 후에도

매년 정기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죠.

하지만 신규 교육은 집합 교육으로 이뤄지고.

정기 위생교육도 매년 받아야 한다는 점이

많은 사장님께 부담으로 다가왔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바뀝니다!

• 신규교육은 집합+온라인 병행
• 정기교육 주기 조정: 1년→2년
• 재창업시 신규 교육 대신 정기 교육도 인정
• 동일 시·도 내 유사업종 영업 시 정기교육 1회만 이수 가능
  등

🎊시행시기: 2024년 12월

📢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의 서류 제출이 개선됩니다

현재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의

보완 요구민원은 사장님이 시스템에

직접 파일 형태로 업로드하고, 

담당 공무원이 이를 확인, 검토해

세부내용을 입력해 처리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사장님이 한번 자료를 업로드 한 뒤에는,

어떤 파일을  업로드 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

사장님이 잘못된 파일을 업로드한 경우엔

종종 일처리가 늦어지곤 했는데요.

앞으로는 사장님이 시스템에 업로드한

보완 파일이 제대로 업로드 됐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일부 자료는 직접 수정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시행시기: 2024년 12월

📢 푸드트럭에서 주류 판매가 허용됩니다

현재 푸드트럭은 휴게음식점만

제과점 영업만 허용됩니다.

판매할 수 있는 품목도 아이스크림,

패스트푸드, 분식류 등으로 한정됐죠.

하지만 축제 등 다양한 장소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푸드트럭에서

더 많은 종류의 메뉴가 판매돼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푸드트럭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허용합니다.

이에따라 푸드트럭 사장님들은

다양한 음식을 개발·판매할 수 있고,

맥주 등 주류도 취급할 수 있죠.

다만 주변 상권 상황이나 민원 발생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장소별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시행시기: 2025년 3월

더욱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식약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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