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2021년 11월경 상가임대차계약을 2년으로 체결했고, 건물주가 2023년부터 주위 시세에 따라 임대료를 25% 내지 30% 인상 요구를 하는 상황에서, 임대료를 1년마다 5%를 올릴 수 있는 것인지, 2년마다 올릴 수 있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 보아 아마도 최초 2년 계약이 만료되는 즈음에 계약이 갱신되는 상황에서 임대인 측에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할 것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한 사유(가령 3기 차임액 연체 등)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고,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차임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5% 제한을 받게 되고, 최초 약정 기간 2년 후 다시 위와 같은 갱신 상황이 되면 그때 또 5% 범위 내에서 증액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위와 같은 사정에서 증액 요구는 2년마다 증액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달리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법의 다른 규정에 따라 임대차 기간 중이라도 보증금이나 차임이 경제사정 변동에 따라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증액 요구를 할 수 있고 이 역시 5%의 제한을 받으며, 이렇게 증액이 되면 1년 이내에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증액 요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위와 같은 증액 요구는 1년마다 가능한 것입니다. 경제사정 변동에 따라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이나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이고, 협의를 하거나 안 되면 소송에 의해야 할 것인데, 실무적으로 위와 같은 사정으로 보증금 등 증액을 법원에서 인정받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