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배달]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확대⚡연 매출 6천만 원까지

작성일 2024.07.05

어렵고 복잡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이번 주 이슈!

외식업광장의 이슈 리포터가 바쁘신 사장님들을 위해

외식업계 트렌드 이슈를 알기 쉽게 배달해드려요.

띵동 ~🔔 이번 주 이슈 배달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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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요금 지원 확대! 연 매출 6천만 원까지 가능해요

🔑이슈 핵심 키워드 ①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②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연 매출 6천만 원까지 확대 ③ 금융 및 재취업·재창업 지원도 확대

정부는 올해  2월부터 영세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원 금액은 연 최대 20만 원.

종전에는 2022년 혹은 2023년의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3천만 원 이하였던

사장님으로 지원 대상이 한정돼 있어, 그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사장님들의 불만이 있었어요.

정부가 지난 3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앞으로는 연 매출액 6천만 원을

기록하신 사장님까지 지원 대상입니다.

이에따라 최대 50만 명의 사장님이

추가로 전기요금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7월 8일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통해 가능해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지원 방식은 지난 장사소식을 참고해주세요!

>>[최대 20만 원]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이 지원됩니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이외에도 

여러가지 지원안이 포함됐는데요.

오는 8월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의 자격 조건*을 없애고

연장기간도 최대 5년까지로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사업경력 3년 이상, 대출 잔액 3천만 원 이상)

또한 시중 금융권의 고금리(7% 이상) 대출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금리(4.5% 고정)

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되죠.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소상공인 폐업률을 고려해

사장님들의 재취업, 재창업도 적극 지원하는데요.

특히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월 최대 110만 원의 훈련참여 수당을 지급하고,

점포철거비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조치들은 이달 내로

전국 77곳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는데요.

8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을

운영해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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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결국 부결됐어요

🔑이슈 핵심 키워드 ① 최저임금위원회 ②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 ③ 인상 폭 논의 돌입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경영계, 노동계,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1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이자

경영계가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지난 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묻는 표결에서,

총 27표 중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된 겁니다.

당초 경영계는 음식점업, 택시운송업,

편의점업 등 취약업종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이들 업종을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벗어나는 차별이며, 저임금 업종의

구인난이 심화될 것이란 노동계의

주장에 더 큰 힘이 실린거죠.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 시작하는데요.

올해(2024년도) 최저임금은 시간 당 9,86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 당 1만 원을

넘길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경영계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이유로 '동결'을

노동계는 1만 2,600원 정도로의 인상을 요구할 전망인데요.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고시일은 8월 5일,

고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고려하면 7월 중순에는

최저임금 논의가 마무리돼야 합니다.

노동계의 회의 진행방식에 항의를 표한 경영계가

회의(8차 전원회의) 불참을 강행하기도 하는 등

양측의 대립이 격화된 상황이어서 논의가 

지난해보다도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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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원산지 점검'이 실시됩니다

🔑이슈 핵심 키워드 ① 축산물 원산지 점검 ② 음식점, 축산물 유통업체 등 대상 ③ 8일부터 1달 간 실시

여름 바캉스하면 빠질 수 없는

소고기, 돼지고기 바베큐...

육류 소비가 급증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원산지 표시 점검이 실시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8일(월)부터

8월 9일(금)까지 약 1달 간, 축산물과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점검을 펼치는데요.

대상은 음식점, 푸드트럭, 축산물 수입 및 유통업체,

관광지 축산물판매장,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등입니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파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나 젖소를 한우로 속이는 행위,

원산지 미표기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인데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형사처벌,

미표시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기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축산물은 아래와 같이 6품목인데요.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정확한 원산지 표기 방법,

배민 앱의 원산지 표기 방법은

아래 콘텐츠를 참고해주세요!

>>배민 앱 원산지 표기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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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숫자] 2.4%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동월 대비

11개월 만에 최저 상승폭이자

3개월 연속 2%대를 이어간건데요.

채소류의 물가는 0.8% 하락,

수산물은 0.5%, 가공식품 1.2%

전기·수도·가스요금이 0.9% 오르는데

그치며 상승률 하락에 기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2% 중반으로

내려와 안정되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이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낙관적인 분석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배 가격은 140%, 사과는 63%

오르는 등 과일을 중심으로 한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특히 김은 29% 상승하며 38년만에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소비량이 많은 커피 가격도 불안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국제 로부스타 원두 가격이 1년만에 51%

상승하는 등 국제 원두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요.

이에따라 국내 식품업계의 커피 제품 가격도

줄줄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인데요.

롯데네슬레는 7월부터 인스턴트 커피와

분말음료 제품 출고가격을 7% 인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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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소식: 음식점용 가스요금 6.34% 인상

가스요금이 결국 인상됩니다.

한국가스공사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기로 했는데요.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일반용(영업용1) 가스요금은

20.5023원/MJ에서 21.8035원/MJ로 6.34%,

주택용은 20.8854/MJ에서 22.2954원/MJ로

6.75% 상승합니다.

이번 요금 조정에 따라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 가스요금은 약 3,77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콕 집어 전해 드리는 이슈배달!

다음주에도 사장님들께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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