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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배달] 김영란법 식사비, 27일부터 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작성일 2024.08.23
어렵고 복잡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이번 주 이슈!
외식업광장의 이슈 리포터가 바쁘신 사장님들을 위해
외식업계 트렌드 이슈를 알기 쉽게 배달해드려요.
띵동 ~🔔 이번 주 이슈 배달왔어요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가 27일부터 5만원으로 오릅니다
개학 맞이 학교 인근 음식점 위생점검 실시
최근 수입 주류의 인기가 식고 있어요
숫자로 보는 이번 주 이슈: 13회
1️⃣ 김영란법 식사비, 27일부터 5만원으로 상향
🔑이슈 핵심 키워드①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자에 대한
식사비 제공 한도가 오는 27일(화)부터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지난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8년 간 3만원으로 유지됐던
식사비 한도가 처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그간
식사비 한도가 사회, 경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식사비 상향으로) 내수 경제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권익위는 이와 함께 다음달 17일 추석을 맞아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도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평상시에는 15만원이지만 명절 기간에는
두배인 3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선물 가액이 상향 조정되는 시기는
오는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입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유형별 상한액
| 유형 | 상한액 |
| 식사 | 3만원 ▶ 24일부터 5만원으로 상향 |
| 경조사비 | 5만원 |
| 선물 | 5만원 |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
|
2️⃣ 학교 주변 음식점 위생점검이 실시됩니다
🔑이슈 핵심 키워드① 어린이 기호식품 업소 |
전국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일주일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의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등에
대한 위생점검에 나섭니다.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전국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2만 1천 곳이 대상입니다.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
어린이 기호식품의 종류는
아래 목록을 참고하세요!
🍔어린이 기호식품 종류
| 가공식품 |
|
| 조리식품 |
|
주요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기한(혹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 여부
- 냉동, 냉장 제품 보관기간 준수
- 조리시설 등 위생 관리
- 비위생적 식품 취급 여부
- 부패, 변질 또는 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 조리기구 세척, 소독 관리
- 보존식 보관 여부
-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조리도구,
조리식품에 대한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함께 확인할 예정입니다.
3️⃣ 와인, 위스키 등 수입 주류의 인기가 식고 있습니다
🔑이슈 핵심 키워드① 수입 주류 |
지난 몇년 간 소비량이 급증했던
수입 주류의 인기가 빠르게 식고 있습니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올 1~7월
와인 수입액은 3,500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6% 줄었습니다.
위스키 수입액은 10.2%,
맥주 수입액 역시 8,2% 감소했죠.
와인과 위스키는 코로나19 당시
혼술, 홈파티 문화, 싱글몰트 붐 등을
타고 수입량이 급증했으나,
고환율, 불경기가 길어지면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감소세가 올해도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맥주 수입액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감소했고, 올해도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특히 맥주는 수입 뿐만 아니라
국산 맥주의 매출도 줄어드는 추세로,
올 2분기 맥주 시장 매출은 지난해 대비
약 5~6%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술들이 고전하는 사이
유일하게 소주만 선전하고 있는데요.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소주 매출은 전년도 대비 6% 상승했고,
롯데칠성음료도 약 7% 올랐다고 합니다.
주류업계는 물가 상승 여파로 소비자들이
다른 술들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소주를 찾는 경향이 늘었다고 분석하는데요.
또한 제로슈거 등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 것도
매출 반등에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주 숫자]13
한국은행이 지난 2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국내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1월 13일부터 13회 연속,
역대 최장 기간 동결입니다.
한국은행이 또다시 기준금리를 묶은 배경엔
최근 전국의 부동산 가격과 가계대출이 급등하면서,
금리까지 낮출 경우시장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번 동결을 마지막으로
기준금리가 곧 내려갈 것이란
관측도 힘을 얻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국내 물가 수준만 봤을 땐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내 기준금리에 큰 영향을 끼치는
미국의 기준 금리 역시 오는 9월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요.
기준금리 조정을 위해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10월 11일과 11월 28일
총 2번 남아있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콕 집어 전해 드리는 이슈배달!
다음주에도 사장님들께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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