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3종세트 확대'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방안 발표

작성일 2024.12.10

사장님 안녕하세요😀

최근 정치적으로 걱정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각종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에 정부는 지난 5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은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발표된 지원 강화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지,  주요 내용을

오늘 장사소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 강화 방안 주요 내용이예요

▲저금리 대환대출

▲전환 보증

각각 개선 내용을 정리해드려요

🕵️‍♀️정책자금 상환연장 개선안

지원 대상 확대	지원요건 중 경영애로 인정 요건 완화 -다중채무 기준: 3개 → 2개 이상 금융기관 대출 보유 -매출감소 기준: 전기대비 10% 이상 감소 → 전기대비 감소 1개월 이내 단기 연체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성실상환 인센티브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연계 지원 -한도 7천만원, 5년 -정책자금 기준금리+1.6%p

🕵️‍♀️저금리 대환대출 개선안

지원 대상 확대	지원대상 상품으로 햇살론 등 정책보증부 대출 추가 검토 2년 거치 8년 분할상환 신설 -현재는 10년 분할상환만 가능(거치X)
성실상환 인센티브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연계 지원 -한도 7천만원, 5년 -정책자금 기준금리+1.6%p

🕵️‍♀️전환보증 개선안

추가 금융 지원	지역신보: 5조원→8조원으로 확대 공급 기술보증: 2조원 신규 공급
성실상환 인센티브	최대 3천만원까지 추가 보증을 지원하는 ‘전환보증 플러스 특례보증’ 신설·공급

위 3가지 개선사항은

내년 1분기 중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분할상환, 이자감면 등

은행권의  채무·자금지원 방안을

올해 안에 구체적으로 마련하는데요.

여기엔 채무조정, 폐업지원, 상생보증·대출,

맞춤형 컨설팅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한 신용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과

일반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도

지난 6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신용취약 직접대출은 마감)

자세한 내용은 지난 <이슈배달>을 참고해주세요

저신용 사장님께 최대 3천만원 대출 지원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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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노쇼, 불법광고'
4대 피해 대책도 나왔어요

이번 대책에서는 사장님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대표적인 피해,

4가지 유형에 대한 구제 및 지원방안도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시죠.

1️⃣고객 변심으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 면책

현재 매장 내에서 손님이 플라스틱컵 등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건 금지돼 있죠,

이를 어길 시엔 과태료 최대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손님이 테이크아웃을 하겠다고 주문해

일회용품 컵에 음료를 담아 제공했는데,

갑자기 손님이 마음을 바꿔, 이를 가게에서 마시면

사장님이 억울하게 처벌받는다는 애로가 있었는데요.

이에 사업자가 일회용품 규제를 준수했으나,

고객의 변심으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이뤄지면

사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개선됩니다.

담당 부처인 환경부는 조만간 일회용품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위와 같은 내용을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

2️⃣ 광고대행 불법행위 근절 & 분쟁조정 강화

최근 일부 광고대행사가 소상공인 사장님께

허위성공사례를 보여주며 광고 계약 체결을

유도한 뒤, 실제로는 광고를 내지 않고 잠적하는

등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는데요.

정부는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 광고 분쟁 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내년 말까지 마련하고, 현재 '민사상 화해'인

관련 피해조정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재판상 화해'로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3️⃣ 과도한 노쇼 위약금 기준 마련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노쇼 사건 역시,

최근 외식업 사장님들 사이에선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인데요.

현재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노쇼와 관련한 기준이 있긴 하지만,

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외식업은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시 총 이용금액의 10%까지 예약보증금 부과 가능, 예약부도시 예약 취소 시기에 따라 위약금 차등 부과 -이용시점부터 1시간 전 이전 취소시엔 예약보증금 환급 -이용시점부터 1시건 전 이후 취소시엔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지불

정부는 세부 외식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각 업종별로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4️⃣ 악성 리뷰·댓글 피해 최소화 대책

최근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55.8%가 최근 2년 간 갑질 및

악성 댁글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관련 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을 신설해 운영하고, 악성 리뷰·댓글을

포함한 다양한 생업 규제에 적극 대응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를 

13개 지방중기청과 77개 소진공 지역센터를

활용해 운영하면서, 신속한 피해상담과

애로 해소 방안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위 4가지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은

내년 1월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이외에도 고용허가제(E-9) 활성화를 위해

고용허가서 발급기간을 단축하고,

음식점에서의 고용 요건도 완화하는 방안

등도 내년 중 검토될 예정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과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관련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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