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 궁금증을 풀어드려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에 설치된 키오스크는 약 53만 6천대로, 2년만에 2.5배 넘게

급증했다고 합니다. (2021년 약 21만대 보급)

치솟는 인건비와 직원 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떠오르며,  키오스크 도입율은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요. 앞으론 매장 내 키오스크는 반드시 모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설치하셔야 합니다.

아직 모르시는 파트너님들도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콘텐츠에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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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소상공인은 제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일반적인 키오스크와 달리, 장애인도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키오스크입니다. (뒤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 드릴께요!)

지난 2025년 1월 28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3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 가게에서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 됐죠.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이란?

지난 2022년 의결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뜻해요. 장애인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시설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어요. 각 시설의 규모에 따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은 아래 3단계로 나눠 이뤄집니다. 1단계: (24년 1월 28일 시행) 공공·교육·의료기관, 이동·교통시설 등 2단계: (24년 7월 28일 시행) 복지시설, 상시 100인 이상 매장 3단계: (25년 1월 28일 시행) 상시 100인 미만 매장 등

다만 3단계 시행 후 1년 동안은  각 단계별 적용일 이전에 이미 설치된 키오스크에 대해서는 대여 기간 등을 고려해 기존 키오스크를 유지하셔도 무방했는데요. 2026년 1월 28일(수) 부터는 매장 내 모든 키오스크는 반드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여야 합니다.

다만,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바닥 면적 합계가 50㎡(약 15평) 미만인 가게, 테이블오더 등 보조기기를 설치한 가게는 아래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준수한다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식업 기준)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아래 3가지 중 하나 이상에 해당 ✅보조 인력(직원) 배치 + 호출벨 설치 ✅이어잭, QR, 점자 키패드 등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구비 ✅검증된 키오스크 + 음성안내장치 설치

더욱 자세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정책은 아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게시물을 참고해 주세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가이드라인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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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도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키오스크를 말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 검증기준을 통과한 키오스크를 뜻해요. 검증 기준은 아래 6가지 사용자 유형별로 고려해야 하는 접근성 항목들입니다.

사용자 유형별 검증 기준

휠체어 사용자	미끄럽지 않은 바닥, 단차 없음 충분한 휠체어 진입 공간 확보 휠체어 사용자의 무릎·발 공간 확보 디스플레이 각도·위치 조절 가능(눈부심 등 방지) 휠체어를 탄 상태로 모든 컨트롤 가능 휠체어를 탄 상태로 화면 인식 가능
시각장애인(전맹)	용도와 목적을 알 수 있는 시각·비시각 레이블 제공 -텍스트&아이콘, 점자 등 키패드, 버튼 등은 2mm 이상 돌출 또는 함몰 수어/자막, 점자/음성 등 대체 콘텐츠 제공 음성 출력 제공 -전면에 이어폰 단자 및 음량 조절 버튼 필요
시각장애인(저시력자)	모든 텍스트는 12mm 이상 크기 필요 모든 이웃한 콘텐츠는 시각적으로 구분 의미 있는 텍스트(아이콘)는 배경과 명도 대비 명확 색이 시각적 요소를 구분하는 유일한 수단이 돼선 안 됨
뇌병변 장애인	한 손 조작 등 쉬운 조작 가능 충분한 버튼 크기 및 버튼 간격 카드, 지폐 등 삽입 과정에서 사용자 실수 방지  배출된 카드, 지폐 등을 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설계
청각 장애인	의미 있는 모든 청각 정보는 텍스트 등 대체 콘텐츠 필요 이용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도움 요청 가능
고령자	이용 과정에 시간 제약 없도록 설계 이용 중 초기 상태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설계 콘텐츠 자동 변경(갱신) 금지 쉬운 용어, 아이콘, 짧고 명확한 표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