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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해 드려요

작성일 2025.01.30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들의 안정적인 가게 운영을

돕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혐료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장사소식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무엇인지,

보험료 지원 내용과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오늘 지원사업, 이런 내용이예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의 사장님

지원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한 선착순 신청




👩‍🍳 사장님의 사회안전망!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사장님 가게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겠죠?


그런데 더 나아가, 사장님 본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단 사실

또한 알고 계신가요?


이 제도가 바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인데요.


아래에 해당하는 사장님께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언제든지

고용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어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

  •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부동산임대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 불가
  •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 종료일로부터 2년 경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시면

사업체를 폐업한 이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마치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실업급여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죠.


가입하실 때 어떤 기준보수액

선택하셨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액수가 달라져요.

(기준보수액은 사장님께서 자유롭게 고르실 수 있어요)



💸자영업자 등급별 고용보험료

구분기준보수액(월)고용보험료(폐업 시) 실업급여 (월)
1등급
1,820,00040,9501,092,000
2등급2,080,00046,8001,248,000
3등급2,340,00052,6501,404,000
4등급2,600,00058,5001,560,000
5등급2,860,00064,3501,716,000
6등급3,120,00070,2001,872,000
7등급3,380,00076,0502,028,000

(단위: 원)


물론, 폐업한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아니고요.

아래 기준을 충족하셔야 해요!



☑️ 실업급여 수령 요건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
    (고용보호법 시행규칙 115조의3 기준 보러가기)
  2. 폐업일 이전 24개월 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
  3.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



실업급여는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

가입기간1년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5년 이상~10년 미만10년 이상
급여일수120일150일180일210일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보험료 최대 80% 지원 받으세요


하지만 불경기 속 월 최대 76,060원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사장님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이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드리는 지원사업인데요.


재작년까진 지원비율이

20~50%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부터 지원비율이

50~80%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자세한 지원 비율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등급별 지원 금액

구분고용보험료지원비율지원 금액
1등급
40,95080%32,760
2등급46,80080%37,440
 
3등급52,65060%31,590
4등급58,50060%35,100
5등급64,35050%32,175
6등급70,20050%35,100
7등급76,05050%38,025

(단위: 원)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자영엽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장님께는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대출금리 0.1% 감면
  •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서류평가 시 가점(3점)

등의 혜택도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신청하세요!


올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약 148억원, 4만 분 정도의

사장님을 지원해드리는데요.


지난 1월 2일부터 시작해,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접수가 종료되는만큼,

서둘러 신청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하신 뒤,

상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실 땐 각종 소상공인

확인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2.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3. 근로자확인서류
    (상시근로자 없다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다면 택1)
    -건강보험 월별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를 하는 경우 제출서류 없음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고용보험료 가입 및 납부실적을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지원이 이뤄지게 됩니다.(약 2달 소요)


더욱 자세한 사항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 잊어버릴까봐 걱정이시라고요?

장사캘린더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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