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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맞아 12월 원산지 집중 단속 중! 벌금이 최대 1억까지?

2026. 11. 18

📌 오늘 장사소식 요약

✔️ 12월 4일까지 원산지 집중 단속, 위반시 벌금 최대 1억
✔️ 작년 적발 142곳 중 일반 음식점이 108곳
✔️ 배달 음식점도 단속 대상에 포함 


원산지 표시, 잘 하고 있나요?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섰어요. 기간은 11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31일간이고, 김치 제조·판매업체와 통신판매업체, 그리고 일반음식점이 대상입니다.

🔍 작년 집중 단속은 어땠나요?

· 전국 47,831곳을 점검해 142곳이 적발됐어요

·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108곳, 제조업체 8곳, 휴게음식점 5곳, 집단급식 4곳

· 품목별로는 배추김치 119건, 고춧가루 5건, 마늘 2건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이 투입되며, 사이버단속반이 배달앱을 포함한 온라인 판매까지 모니터링한 후 위반 의심 매장을 현장 점검합니다.

어떤 품목을 단속하나요?


🥬 이번 단속의 중점 품목

배추김치 · 절임배추 · 건고추(고춧가루) · 마늘 · 생강

· 배추김치의 배추에는 얼갈이배추와 봄동배추도 포함돼요

· 고춧가루는 배추김치에 넣었을 때만 표시 대상이에요

· 찌개나 떡볶이 양념으로 쓴 마늘·생강·고춧가루는 음식점 표시 의무가 없어요

단, 이번 단속의 중점 품목이 아니더라도 아래 의무 품목은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 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 품목

· 축산물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양고기·염소고기

· 농산물 배추김치(배추·고춧가루), 쌀(밥·죽·누룽지), 콩(두부류·콩비지·콩국수)

· 수산물 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뱀장어·낙지·명태·고등어·갈치·오징어·꽃게·참조기·다랑어·아귀·주꾸미·가리비·우렁쉥이·전복·방어·부세

·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도 표시 대상이에요

* 명태는 황태·북어처럼 말린 것은 제외됩니다


어떤 가게를 단속하나요?


🙋 우리 가게도 해당할까요?

· 김치를 파는 게 아니라 반찬으로 내놓기만 해도 표시 대상이에요

· 홀 없이 배달만 하는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 김치를 아예 내지 않아도 고기·쌀·콩·수산물을 쓴다면 평소에도 표시 의무가 있어요

시행령에는 「판매·제공에는 배달을 통한 판매·제공을 포함한다」고 정해져 있어, 배달 음식점 역시 이번 단속 대상에 해당합니다.

🛵 배달 음식점도 대상이에요!

· 배달앱 메뉴 화면에 원산지가 들어가야 해요

· 포장재나 영수증에도 같은 내용이 필요해요

· 사이버단속반이 온라인을 먼저 보기 때문에 오히려 눈에 띄기 쉬워요


원산지 표시는 이렇게!


✅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 배추와 고춧가루를 각각

· 고춧가루를 쓰지 않았다면 →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 수입한 완제품 김치라면 → 배추김치(중국산)

· 메뉴판·게시판, 배달앱 메뉴, 포장재에 모두 같게

⚠️ 이렇게 하면 안 돼요

· 배추김치(국내산/중국산) → 나열하면 혼동을 주는 표시로 위반이에요

· 배추만 쓰고 고춧가루 원산지를 빠뜨리는 것

· 메뉴판에만 쓰고 배달앱·포장재에 빠뜨리는 것

· 화면 위쪽은 국내산, 상세 정보에는 외국산 → 이번 단속의 집중 점검 대상이에요


위반 시 과태료가 있어요


🚨 위반하면 이렇게 됩니다

1️⃣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업체명과 위반 내용이 농관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돼요

2️⃣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만큼 무서운 건 '공표'인데요. 가게 이름이 공개되면 단속이 끝난 뒤에도 고객의 신뢰를 다시 얻기가 어려워집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단속 전 미리 확인해 두세요! 

✅ 우리 매장 체크리스트

1️⃣ 김치를 반찬으로 낸다면 배추와 고춧가루 원산지가 각각 적혀 있는지

2️⃣ 배달앱 메뉴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3️⃣ 포장재나 영수증에도 표시돼 있는지

4️⃣ 「국내산/중국산」처럼 나열해 둔 곳은 없는지

5️⃣ 식재료 원산지가 바뀌었는데 표시판을 그대로 둔 건 없는지

6️⃣ 고기·쌀·콩·수산물 등 나머지 의무 품목도 지금 기준에 맞는지


이 콘텐츠는 AI 에디터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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