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 해제, 소상공인 손실보상 주요 내용 등 장사 소식

사장님 안녕하세요. 👋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5월에는 굵직굵직한 이벤트와

소식들이 많은 달인데요.

먼저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 이번 주 장사 소식 요약

📢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매장 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 600만 원은 정액 지급될까? 소상공인 손실보상 발표 주요 내용

📢 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 안내

📢 이번 주 주요 일정 및 지자체 별 지원 정책

📢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매장 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4월 18일 거리 두기 해제,

4월 25일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에 이어

5월 2일, 마침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정책의 자세한 내용과 함께

매장 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

‣ 일정: 5월 2일(월) 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 내용: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개인 자율)

‣ 예외 사항:

아래의 경우 실외라도 마스크 착용 의무

・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참석자
・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 경기 관람객

※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함성, 합창 등 비말 생성 행위 많은 점 고려

※

의무상황 이외에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 코로나19 고위험군
・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 50인 이상의 행사 참여
・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 함성, 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 매장 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음식점 등 매장 내(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 됩니다.

*실내의 정의

・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버스, 택시, 기차, 항공기, 선박 등 운송 수단

이에 따라

・ 음식을 조리하거나

・ 고객을 응대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리며,

고객분들께도 음식을 먹을 때가 아니라면

마스크 착용을 권장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예방 수칙을 지켜주세요.

・ 덜어 먹을 수 있도록 개인 용기 제공
・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 출입구 손잡이, 테이블, 의자 등 매일 1회 이상 소독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600만 원은 정액 지급될까? 소상공인 손실보상 발표 주요 내용

5월 10일,

새로운 정부 출범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에 맞춰 지난 4월 28일에는

인수위원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로드맵이 발표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피해지원금' 지급

피해지원금은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의 누적 손실을 추계 ・ 분석하여

그간의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는

'맞춤형 현금 지원 방안'인데요.

🔍 '손실보상제' 강화

현재 보정률 및 하안액 등 손실보상금이

실제 손실 규모에 비해 부족하여

이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보정률: 현재 90% ➡️ 100%

손실보상하안액: 50만 원 ➡️ 100만 원

위와 같이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 중이라고해요.

🔍 누적된 금융부담 해소 및 세제 지원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소상공인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 ・ 상환 부담 가중 및

대출 부실화 위험을 막고자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을 신설하고

세제 지원을 강화 한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신설

채무조정

비은행권 대출 대환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 추진

‣ 세제 지원 강화

공제 확대

납세 기한 연장

지방세 혜택 병행 등

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발표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 하실 수 있어요.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안내

소득이 높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 1일 ~ 31일까지 시작됩니다.

‣ 대상

21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거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요건

21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으로,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 산정

・ 근로장려금 총 소득 기준 금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총 소득 기준 금액

-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 4,000만 원 미만

‣ 지원금액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 자녀장려금

- 홑벌이, 맞벌이 가구: 50~70만 원 (자녀 1인당)

*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에 따라 자녀장려금 차등 지급

👉 미리 계산해보기

‣ 신청 방법

・ 정기 신청 기간: 5월 1일 ~ 31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6월 1일 ~ 11월 30일

단, 기한 후 신청 기간에는 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

・ 온라인: 인터넷 홈택스

・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손택스)

기타 문의 사항은

국세청 상담 전화 (☎️126) 또는

신청 도움 서비스 (☎️1566-3636)으로

전화 상담 해주세요.

📢 이번 주 주요 일정 및 지자체 별 지원 정책

이번 주(5월 4일 ~ 10일)는

각종 기념일과 대통령 취임식까지

굵직굵직한 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난 일정 중

중요한 내용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 지난 일정 중 중요한 내용

🗓 5월 1일 부터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시작 (위 내용 참조)

・ 유류세 인하 확대 (20% ➡️ 30%)

・ 전국 모든 학교 정상 등교 실시

・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구매 가능

・ 가스요금 인상 (가정용 8.4%, 영업용 8.7% 인상)

✔️ 이번 주 주요 일정 및 지자체 별 지원 정책

날짜	소식
4일 (수)	・ 국제 소방관의 날
5일 (목)	・ 어린이 날
6일 (금)	・ 강원도 횡성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마감 ・ 경북 문경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마감 ・ 경남 밀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 마감
7일 (토)	・ 경기 안양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시작
8일 (일)	・ 부처님 오신날 ・ 어버이 날
9일 (월)	・ 경기 부천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시작 ・ 경북 김천시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 신청 시작 ・ 경남 창원시 소상공인 디지털 혁신 교육 참가 신청 마감
10일 (화)	・ 대통령 취임식 ・ 강원도 홍천군 소상공인 활력지원금 신청 마감 ・ 서울시 소상공인 대상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