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7일 의무 격리' 연장과 지원금 정책 정리



📮외식업 장사 소식, 오늘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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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장님 👋

6월 17일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자의 

‘7일 격리의무’ 연장을 발표했어요.

국내 코로나19의 감염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통상 ‘엔데믹’이라 부르지만,

언제든 바이러스가 추가 확산될 위험이 있으니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현재 방역 정책 상 우리 가게 직원이 

코로나19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원금 관련 정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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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게 직원이 코로나19에 걸린다면? 

확진자는 ‘검사일로부터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해요.

① 직원 또는 사장님 본인에게 

발열, 기침, 근육통, 인후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다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하거나

주변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주세요.

② 위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PCR 검사(유전자검사)를 받아주세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자택에서 대기해야 해요.

③ PCR 검사에서도 양성이 확인되면 

검사일로부터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해요.

60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일 경우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되어 관리의료기관에서

건강모니터링을 받게 되고, 그 외에는

대부분 일반관리군에 해당하기 때문에 

스스로 상태를 점검하며 재택치료하게 돼요.

④ 자가격리 해제를 위한 검사는 필요하지 않고,

검사일로부터 7일 차 24시에 자동으로 해제돼요.

격리 해제 후에도 3일간은 전파 가능성이 있으니

외출 또는 근무 시 KF94 급의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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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의 동거가족이 코로나19에 걸린다면?  

동거가족의 경우 자가격리는 의무가 아니지만,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 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해요.

①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10일차까지는

관할보건소의 권고 및 주의사항을

스스로 지키는 ‘수동감시 기간’이에요.

• 확진자와 공간을 분리해서 생활해야 해요.

• 확진자의 검사일 기준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¹⁾를 권고해요.

• 수동감시 기간 중 의심증상이 있다면 신속항원검사¹⁾를 받아주세요.

•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하실 때는 KF94 급의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1) 60세 이상의 동거인이라면 PCR 검사를 받으시면 돼요.}

② 확진되어 재택치료중인 가족이

중증장애인, 영유아, 아동(만11세 이하)인 경우

관할보건소에 신청하여 보호자 1인에 한해

‘공동격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²⁾ 

또한, 코로나19 지원금 수령이 가능해요.

^{2) 단, 격리종료일 당일 또는 이후 신청은 허용되지 않아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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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지원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지원금은 다음 2가지로 분류돼요.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격리했으나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유급휴가비용

만약 우리 가게 직원이 코로나19에 걸려

입원 또는 격리를 하게 되면

사장님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어요.





💰 생활지원비

사장님이 코로나19에 걸려

입원 또는 격리를 하신 경우,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어요.

근로자 역시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다면

생활지원비 신청・수령이 가능하고요.





💰 지원제외 대상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주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를 하더라도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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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방역조치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앞으로 정부는 4주마다 상황을 평가하고,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격리 의무를 조정할 계획이에요.

📉 어떤 지표가 필요한가요?

자가격리가 의무가 아닌 ‘권고’로 전환되려면

다음 기준을 달성해야 해요.

^{3) ‘어떤 병에 걸린 환자가 그 병으로 인해 사망하는 비율’을 말하며, 계절독감에 해당하는 인플루엔자 치명률을 0.1%로 추정해요.}

이중에서도 ‘사망자 수’와 ‘치명률'이 핵심지표인데요.

6월 2주 주간 사망자 수는 113명,

6월 17일 기준 치명률은 0.13%로 확인되었어요.

자가격리 의무를 해제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이죠.

다만, 대부분의 지표가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기에

여러 방면에서 일상회복을 시도하고 있어요.

6월 20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⁴⁾에 대한 

방역조치가 완화되었죠.

•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사전예약만 한다면 누구나 면회를 갈 수 있어요. 

• 4차 백신까지 맞았다면, 입소・입원해 계신 분들의 외출과 외박이 자유로워져요. 

^{4) 요양병원・시설은 주로 고령층 분들이 있어 집단감염이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시설보다 강한 방역조치를 적용해왔어요.} 

정부는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해

‘4차접종⁵⁾ 전국민 확대’ 역시 고려하고 있어요.

이전까지 백신 접종으로 만들어진 

면역 효과가 가을께에는 떨어질 수 있고, 

여름 휴가로 이동량이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5) 4차 접종은 4월 14일부터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어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완전한 종말을 맞고 

전세계 국민들이 행복하게 외식을 즐기는

소중한 일상이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사장님에게도 웃음꽃이 피기를 바라며,

오늘의 장사 소식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내일 또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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