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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행, 사장님 이제 아플 때 지원금 받으세요

📮외식업 장사 소식, 오늘의 요약

🤔 상병수당이 뭐예요?

💰 상병수당의 혜택은 뭐예요?

🏥 상병수당 어떻게 지원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

우리 나라 근로자의 30%는 직장 분위기나

소득 상실의 우려 때문에 아파도 제대로

쉬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올해 7월 4일부터 아플 때 지원을 받으며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제도의 시범 운영이 시작돼요.

그럼 더욱 자세히 알아볼까요?




🤔 상병수당이 뭐예요?

상병수당, 국민건강보험, 부상, 질병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상과 질병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울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에요.


코로나19를 계기로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부상에 대한 위험을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올해 7월 4일부터 상병수당의

1단계 시범 사업이 6개의 시군구에서 실시되었어요.



👤 상병수당 지원 지역과 대상은?


상병수당 6개 시범 지역
경기도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지원 대상은 위 6개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인 취업자에 

해당되는데요.


여기 취업자 기준에 자영업자가 해당돼요.

단, 자영업자의 경우,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며,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기본 자격
  • 시범 사업 지역 거주자
    ↪ 시범 지역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취업자 기준 자격
  • 자영업자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가입자 (1개월 이상 가입)





💰상병수당의 혜택은 뭐예요?

상병수당, 상병수당혜택,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자는 올해 기준 최저 임금의 60%인
43,960원을 급여 지급 기간 동안
매일 지급
받게 돼요.


단, 지금은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상병수당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각
모형별로 보장 범위와 급여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었어요.


✔️ 상병수당 모형별 지원 혜택 

구분모형 1모형 2모형 3
입원 여부제한 없음제한 없음입원 (3일 이상)
급여 기간근로 활동 불가 기간근로 활동 불가 기간의료 이용 일수
대기 기간/ 최대 보장7일 / 90일14일 / 120일3일 / 90일
지역부천시, 포항시종로구, 천안시순천시, 창원시


↪ 상병수당 모형별 예시

  • 모형 1 (부천시, 포항시)

    30일간 일하지 못했을 경우
    → 23일(30일-7일) x 43,960원

  • 모형 2 (종로구, 천안시)
    30일간 일하지 못했을 경우 
    → 16일(30일-14일) x 43,960원

  • 모형 3 (순천시, 창원시)
    30일간 입원(3일 이상) 및 외래 진료의 경우 
    → 27일 (30일-3일) x 43,960원




🏥 그럼 상병수당 어떻게 지원해요?

상병수당, 상병수당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에 있는 시범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와 '근로 중단 확인서'를  

발급받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시범사업 관할 지사에 방문해신청하면 돼요.


발급 비용 15,000원은 수급 대상으로

확정이 되면 이후 100% 환급받을 수 있으며,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14일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니 꼭 참고하세요.


상병수당 신청 및 신청 서식이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3년의 시범 사업과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하루 빨리 좋은 제도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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