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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수당이 뭐예요? 💰 상병수당의 혜택은 뭐예요? 🏥 상병수당 어떻게 지원해요? |
안녕하세요, 사장님 👋
우리 나라 근로자의 30%는 직장 분위기나
소득 상실의 우려 때문에 아파도 제대로
쉬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올해 7월 4일부터 아플 때 지원을 받으며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제도의 시범 운영이 시작돼요.
그럼 더욱 자세히 알아볼까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과 질병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울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에요.
코로나19를 계기로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부상에 대한 위험을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올해 7월 4일부터 상병수당의
1단계 시범 사업이 6개의 시군구에서 실시되었어요.
상병수당 6개 시범 지역
경기도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지원 대상은 위 6개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인 취업자에
해당되는데요.
여기 취업자 기준에 자영업자가 해당돼요.
단, 자영업자의 경우,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며,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기본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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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자 기준 자격 |
|
대상자는 올해 기준 최저 임금의 60%인
43,960원을 급여 지급 기간 동안
매일 지급받게 돼요.
단, 지금은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상병수당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각
모형별로 보장 범위와 급여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었어요.
| 구분 | 모형 1 | 모형 2 | 모형 3 |
| 입원 여부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입원 (3일 이상) |
| 급여 기간 | 근로 활동 불가 기간 | 근로 활동 불가 기간 | 의료 이용 일수 |
| 대기 기간/ 최대 보장 | 7일 / 90일 | 14일 / 120일 | 3일 / 90일 |
| 지역 | 부천시, 포항시 | 종로구, 천안시 | 순천시, 창원시 |
30일간 일하지 못했을 경우
→ 23일(30일-7일) x 43,960원
모형 2 (종로구, 천안시)
30일간 일하지 못했을 경우
→ 16일(30일-14일) x 43,960원
모형 3 (순천시, 창원시)
30일간 입원(3일 이상) 및 외래 진료의 경우
→ 27일 (30일-3일) x 43,960원
지역에 있는 시범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와 '근로 중단 확인서'를
발급받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시범사업 관할 지사에 방문해신청하면 돼요.
발급 비용 15,000원은 수급 대상으로
확정이 되면 이후 100% 환급받을 수 있으며,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14일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니 꼭 참고하세요.
상병수당 신청 및 신청 서식이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3년의 시범 사업과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하루 빨리 좋은 제도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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