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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50% 돌려받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모든 것 💸

📮 오늘의 장사 소식, 이런 내용이에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시 혜택은?
📝 고용보험료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직원이 아닌 사장님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도 있어요.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된다고 하니,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싶으시다면

혜택 내용과 신청방법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사장님도 근로자처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아래의 조건에 충족한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

  •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일 때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을 때
  •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
  •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났을 때
  • 부동산 임대업, 가사서비스업 등 가입제한 업종*이 아닐 때

*자세한 가입제한 업종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하면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50%

최대 5년간 환급 지원 받을 수 있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비율은, 고용보험 가입 시 선택한

기준보수별 등급에 따라 달라요.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자영업자 고용보험

※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고 (2022. 12. 30.)


기준보수란?
-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
-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피보험자인 사장님께서, 본인의 여건에 맞추어 1~7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난 몇 개월 전만해도

1인 자영업자일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는데

지난 11월부터 1인 자영업자는 물론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자영업자가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2022년에 36억 원이었던 지원금액이

2023년 50억 원으로 확대

약 2만 5천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뭐가 좋을까요?

폐업을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단, 고용보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해야해요.


수급 조건으로는,

적자가 지속되거나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일정 기준에 따라 폐업을 하게 됐을 때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어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적자 지속
  • 매출액 감소
  • 매출액 감소 추세
  • 기타: 자유무역협정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 ·부상 등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 2가지가 있어요.


자세한 수급 조건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 콘텐츠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사장님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요?! 



📝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고 싶다면?

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그 다음 보험료 지원을 신청해야해요.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하기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고용산재토털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 방문, 우편, FAX 신청도 가능 (☎️1588-0075)
  • 인터넷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 수수료는 없어요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하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 신청 바로가기
    (지원자격 및 고용보험료 가입&납부 실적 확인 후 지원)
  • 신청기간 : 2023년 1월 1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1개월)
    ② 소상공인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 상시근로자 유무에 따라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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