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필수 보관 서류와 꼭 부착해야 하는 안내문은?

가게에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반드시 걸어놔야 하나요? 👨🏻‍🍳

사장님들의 많은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필수 부착 서류와 안내문에 대해

정리를 해 드립니다.

📌 우리 가게 필수 부착 서류와 안내문

1️⃣ 가게에 꼭 보관해야 하는 3가지 '필수 서류'
2️⃣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7가지 '안내문'
3️⃣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의무 부착물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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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필수 서류 3가지

아래 3가지 서류는 

가게에 반드시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위생 점검이 나왔을 경우 필수 검사 항목 입니다. 

*보관하면 되는 서류이기에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공서 점검 시 보여줄 수 있도록 보통 파일철에 보관합니다.

영업신고증

•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발급
• 관련 법규*에 따라 가게에 '보관'하고 있어야 함
• 보관하고 있지 않을 경우 1차(10만 원), 2차(20만 원), 3차(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영업신고증 관련 법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57조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영업허가증 ・ 영업신고증 ・ 조리사면허증(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에만 해당된다)을 영업소 안에 보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101조 (과태료의 부과대상): '영업신고증, 영업허가증 또는 조리사면허증 보관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위생교육 수료증

• 위생교육 수료시 발급
• 매년 1회씩 교육을 수료하고 발급 > 보관해야 함
• 위반 시 2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건강진단결과서

• 흔히 보건증으로 불리움
• 건강진단을 받은 날 기준으로 1년간 유효 (매년 갱신)
•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 위반한 주체에 따라 과태료 부과 (아래 표 참조)

※건강진단결과서 과태료 기준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은

미검사, 미발급 또는 미보관 했을 경우

위반한 주체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사장님 미발급	1차(20만 원), 2차(40만 원), 3차(60만 원)이 단계별로 부과
직원 미발급	(5인 이상일 경우) - 직원 절반 이상이 미발급: 직원(10만 원), 사장님(50만 원) 과태료 - 4명 이하 미발급: 직원(10만 원), 사장님(30만 원) 과태료 (5인 미만일 경우) - 직원 절반 이상이 미발급: 직원(10만 원), 사장님(3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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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안내문 7가지

매장 내에서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안내문 7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사업자등록증
•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 📹 CCTV 녹화 안내
• 🍺 청소년 주류판매 금지
• 🔥 피난안내도
• 🥬 원산지표기
• 💵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안내문 통한 안내 방법과,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하나씩 알아봅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장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알려

등록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영업신고서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것과 달리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이라면

반드시 부착(게시)해야 합니다.

*관련 행정규칙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 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제3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요금을 계산하는 곳에서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사업자등록증을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현금영수증의무발행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정상 발행이 가능함을 알려주는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 CCTV 녹화 안내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려면 반드시

CCTV 녹화를 알리는 스티커나 안내문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 청소년 주류판매 금지

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기 안내를 해야 합니다.

🔥 피난안내도

가게의 바닥면적이 34㎡(약 10평) 이상인 경우,

화재 등 재난이나 위급 상황 발생 시

피난계단, 통로 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 안내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원산지 표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신고면적이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중

밖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부 공간에

'최종지불 가격'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표기 방법: 최소 5개 이상의 메뉴를 표기해야 함
  (단, 메뉴가 5가지 미만일 경우 모두 표기)
• 표시 장소 : 가게 입구나 주출입문 주변, 창문 또는 외벽면 등 건물 밖 도로상에 보이는 위치
• 미부착 시: 1차(시정 또는 개선명령), 2차(과태료 50만 원 및 영업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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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의무 부착물 Q&A

하나씩 알아본 필수 보관 서류와 안내문,

사장님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사례 및 Q&A로 정리해볼게요!

영업신고증 사례

🧑🏻‍🍳 영업신고증 가게 벽면에 꼭 걸어 두어야 하나요?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영업장 내에 ‘보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착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액자에 넣어서

매장 내에서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면,

가게를 방문한 고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장님들이 헷갈리시는 것이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의 차이인데요.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이라면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 사례

👨🏻‍🍳 원산지가 여러 곳일 경우 표시하는 방법은?

혼합비율이 높은 3개 지역까지

순서대로 표시하며,

원산지(국가)명과 혼합비율을 표시하며,

‘섞음'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 불고기(소고기 :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섞음)

📋 닭갈비(닭고기 : 국내산과 브라질산 섞음)

원산지 표시가 필요한 식재료가 섞여 있는 경우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소고기야채죽(소고기: 미국산, 쌀: 국내산)

사례 🤟🏻

🧑🏻‍🍳 메뉴판 가격은 부가세를 빼고 적어도 되나요?

안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매장 내 메뉴판과 옥외 메뉴판 모두

부가세 및 팁을 포함해

소비자가 내야하는 ‘최종 지불가격'을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고깃집의 경우,

소비자들이 가격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100g당 가격을 메뉴에 표기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 등심 100g : 22,000원 (1인 150g) 3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