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 새출발기금, 대환대출 쉽게 알려드려요

📮 외식업 장사 소식, 오늘의 요약

안녕하세요, 사장님 👋

금리 인상과 코로나19 피해를 받은

사장님에게 정부에서 지원한 대출,

새출발기금과 소상공인 대환대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대출 내용이 어려웠던 사장님은 주목 👀

경제칼럼리스트 윤석천님께서

누구보다 쉽게 알려드립니다.

해당 글은 보이는 라디오 

'테이의 브레이크타임'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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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수 테이

금리 인상의 가장 큰 취약계층 중에
하나가 우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잖아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사장님들이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어떤 게 있을까요?

경제칼럼리스트 윤석천

이 분들이 엄혹한 시절은 거의
'대출'에 의존을 많이 해왔어요.
사장님께서 받으신 대출이 몇 번에 걸쳐
상환이 유예되고 만기 연장도 되었는데
대부분 올해 9월 말에 만기가 돌아와요.
여기서 대출을 못 갚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핵심적인
2가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① 새출발기금
이름이 참 귀엽죠? 굉장히 힘이 나는 이름!  
빚을 갚기 어려운 분들에게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는 기본적으로 해주는데, 
정책이 굉장히 어려워요. 쉽게 말해서 
이자는 완전히 탕감해 주고 
원금도 일정 부분 좀 탕감해주는 정책입니다.

② 소상공인 대환대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 중에서 
다중 채무자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은행에도 빚이 있고 
카드사에도 빚이 있는 걸 말하는데,
주로 제2금융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은
고금리 대출이 많은데요.
이 고금리 대출을 조금 더 싼
저금리로 바꿔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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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일단 이름이 귀여운
새출발기금부터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 부실이 확정된 분들은 
60~90% 원금이 감면된다.
'부실이 확정됐다.' 라는 게 뭐냐면?
원금이나 이자의 상환이 90일 이상
연체되어있는 분들을 얘기해요.
과거로 얘기하면 '신용불량자'에
거의 등록될 상태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이와 같은 경우
60~90%의 원금 감면이 이루어져요.

두 번째. 부실 우려 차주 분들은
거치 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부실 우려가 큰 차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일까지는 아니지만,
며칠 연체를 했다거나
신용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은행에서 주의를 해서 봐야 될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상환할 능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니까 거치 기간을 
한 1년에서 3년 정도로 확 늘려주고 
또 10년에서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분할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 신용도가 좋은 분들은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지금 열심히 빚을 잘 갚아나가고 있고 
신용도가 굉장히 좋은 분들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이라든지 상환 유예를 
한 번 더 해줍니다.

너무 좋네요! 사실은 연체가 계속 되다보면
점점 수렁으로 빠지게 되잖아요. 
여기에 아주 원색적인 대책을 그냥 주시네요.
원금 감면! 그런데 모두가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서 90%까지 감면받는 사람은
기준이 뭔가요? 👀

90% 감면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원금 상환이라든지 원리금 상환을
90일 이상 못 한 사람을 얘기해요.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럼 나도 90일 동안 연체해서 하고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90일 이상 연체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바로 카드가 정지되죠. 
대출도 더 이상 안 되죠.
예금 계좌 같은 거는 압류 절차에 들어가죠. 
만약 부동산이 있으면 거기에 
압류 절차가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거의 '신용불량자'에 가까워요.

이것을 악용해서 90일 이상 연체하게되면,
말했다시피, 불이익이 굉장히 많아요. 
원금 탕감을 받은 후 이걸 다 갚는다고해서
곧바로 금융 생활이 가능한 게 아닙니다.
90일 이상 연체된 기록들은 은행에서 
7년 정도 간직하기 때문에
해당 은행에서 사실 거래도 거의 못해요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일부러 이용하기에는 리스크가 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정확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 그럼 부실차주가 아니라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실차주가 아닌,
부실 우려 차주 분들의 경우
1년에서 3년 동안 거치 기간을 둡니다. 
그 기간에는 이자만 상환하거나,
이자 상환 면제가 되고, 만기를 대폭 늘려줘요.
10년에서 20년 정도의 장기 분할 상환도
하게끔 해주고요.

그 다음 신용에 전혀 문제가 없고.
부실 우려도 없는데 지금 당장 일시에
목돈을 만들어서 돈을 갚을 수 없는 분들이 있죠.
아마 대다수일 거예요.
사실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만기 연장
상환 유예를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거의 모든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 될 거예요.
따라서 이번 대책은 대부분의 거의
95% 이상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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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대환대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요?

소상공인 대환대출 말씀해주셨어요. 
이건 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 분들 중
은행에만 빚이 있는 게 아니라
카드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의 빚이 있잖아요. 
보통 제 1금융권은 금리가 낮으니
이자가 좀 싸죠 
그런데 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10%가 넘어가는 건 보통이고
15%, 20%에 달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해주는 건데, 단, 조건이 있어요.
이분들은 저신용자여야 됩니다.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분들 
단, 6등급 이하지만 연체 기록도 없어야해요

잠깐만요. 이게 어려운데..
6등급 이하로 되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다중 채무라든지 가령 카드론을 썼다거나
이런 분들은 급해서 고금리 대출을 쓰게 되면 
신용등급이 보통 하락을 합니다. 
연체를 한 사실도 없고, 국세를 체납한
사실도 없는 분들이 해당이 되는 거죠. 

한도는 3천만 원까지예요. 
카드사에 한 1천만 원 정도 있고
저축은행에 2천만 원이 있으면 
이 3천만 원을 모아서 싼 금리로 바꿔줘요.
보통 금리는 한 5~7% 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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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을 둘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영끌로 집도 사고, 자영업으로도 대출도 받고

그러니까 자가가 있는데 자영업도 대출해서

생활비를 좀 벌어야겠다. 라고 하시는
사장님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채 완화 정책과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 에 대한 혜택을
둘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앞서 말했다시피, 새출발기금은 
신용에 문제 없는 분들은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는데요. 

주거 부담 완화 정책의 핵심은

안심 전환 대출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변동 금리 좀 높은 금리로 받았던 거를 

보통 4% 초중반 정도의 싼 정책금리,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겁니다. 

지금 변동 금리가 한 6% 중반 정도 하니까 

그래도 2% 정도금리를 좀 낮출 수가 있죠. 

단, 조건이 있어요.

현주택 가격이 4억 원 이하인 분들이 해당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의 수혜를 보려면,

일단 신용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연체라든지 뭐 이런 사실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존에 연체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새 출발 기금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주거비 완화 정책의 혜택은
볼 수 없다고 봐야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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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 대환대출 어떻게 신청해요?

✔️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은 다가오는 

9월 말에 설립이 되는데요. 

9월 말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또는 국민 행복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마저도 귀찮다.
그러면 일단 은행에 여쭤보시면 됩니다. 

대출 은행에서 부실이 오래된 분들한테는
계속해서 연락이 오니까
방법도 알려주고 할 거고요

✔️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방법

저신용자 대환대출 같은 경우에는
7월 말부터 받을 수가 있는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하고요.

신용이 좋은 분들에 대한
대출은 9월달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세요.

이름과 기간들이 조금 비슷하기 때문에

들으시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본인에 맞는 상황에 검색이나 은행에

요청을 하시면 친절하게 연결을 해 주시니까

이 신용을 떠나서 힘들면 이겨낼 수 있는

이 정책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매주 화요일 최근 대두되고 있는 경제 이슈를 

보이는 라디오 테이의 브레이크타임에서 진행해요.

어려운 경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듣고싶은 사장님이라면,

테이의 브레이크타임을 들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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