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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환이 부담된다면? '새출발기금' 신청 시작
📮외식업 장사 소식, 오늘의 요약
| ❓'새출발기금'이 무엇인가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사장님 안녕하세요 👋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지난 2년 반 동안,
대출을 받아 가게를 유지한
사장님들이 많으시죠.
오늘은 사장님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 줄 장사 소식을 가져 왔습니다.
1인당 최대 15억 원까지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새출발기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게요.
❓'새출발기금'이 무엇인가요?
코로나19 여파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에요.
10월 4일부터 공식 출범되어 신청을 받아요.
새출발기금의 주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을
최대 90%까지 깎아주고, 대출 이자도
낮춰주는 것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 파산하지 않도록 돕고,
경제적으로 재기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답니다.
✅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1인당 지원 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으로 총 15억 원이에요.
지원 규모는 총 30조 원이고요.
자영업자 1명의 평균 부채가 1억 2000만 원임을
고려하면, 최소 25만 명에서 40만 명의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새출발기금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표로 살펴볼까요?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 부실차주* | - 순부채(총 대출 금액-재산가액)의 60~80% 원금 감면 - 장기분할상환 지원 *대출보다 많은 재산을 가져 순부채가 0인 경우 원금 감면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 원금 감면 |
| 부실우려차주 | - 거치기간(원금을 갚지 않고, 매달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부여 - 장기분할상환 지원 *차주는 영업 회복 속도에 맞게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음 - 고금리부채의 금리 조정 |
*차주: 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 사람
📝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는 만큼
3가지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을 할 수 있어요.
| 1️⃣ 코로나 피해를 본 소상공인 2️⃣ 부실 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 3️⃣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3가지 신청 자격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볼까요?
1️⃣ 코로나 피해를 본 소상공인
아래 3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해요.
1)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 수령
2) 올해 8월 29일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
3) 기타 코로나피해 사실을 증빙 가능
2️⃣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의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예요.
부실우려차주에는 3가지 기본 조건이 있어요.
아래 조건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신청 가능해요.
1) 폐업자·6개월 이상 휴업자
2)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 중
금융회사에서 추가 만기연장이 거절됐거나
이자 상환유예를 적용받고 있는 차주
3) 국세 등 체납으로 신용정보 관리 대상에
등재된 차주
3️⃣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은 신청할 수 없어요.
대신 일반 개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등 다른 채무 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번에는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
지원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 언제부터 신청을 받나요?
2022년 10월 4일부터 1년 동안 신청을 받아요.
신청 기간 동안 딱 1번만 신청할 수 있어요.
필요한 경우, 신청 기간이 최대 3년까지
늘어날 수도 있어요.
📢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이
10월 4일에 오픈되었어요.
인터넷을 사용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유선 콜센터와
오프라인 현장 창구도 운영된다고 해요.
오프라인 현장 창구는 전국 캠코 사무소 26곳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 등이에요.
오프라인 현장 창구에서 직접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니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어떻게 지원이 이루어지나요?
새출발기금이 직접 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할 예정이에요.
이외에도 금융회사나 보증기관이 희망하는 경우
채무를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할 예정이고요.
지금까지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봤어요.
1인당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이 큰 정책인 만큼,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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