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밖에서도 음식 조리가 가능?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 외식업 장사 소식, 오늘의 요약

사장님 안녕하세요 👋

강남, 여의도, 동성로, 서면 등

번화가에 위치한 가게의 외부에서

캠핑장처럼 음식을 조리하며

판매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까진 불가능했지만 앞으로 가능해집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식약처의 

'식의약 규제 혁신 100대 과제'가 발표되어

해당 내용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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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의약 규제 혁신 100대 과제' 목적은?

지난 8월 11일,  식약처에서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관련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식의약 규제 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안전, 건강과 직결되지 않으면서도

시대, 환경 변화에 맞지 않고 

장사를 하는데에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 완화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요. 

외식업 사장님들과 관련이 있는 

식의약 규제 혁신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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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의약 규제 혁신의 주요 내용

1️⃣ 음식점의 옥외 조리 행위 허용 확대

2021년 1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 공포에 따라

음식점과 맞닿아 있는 외부 장소에서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것만 가능하도록

옥외 영업이 허용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 조리의 경우,

관광특구・ 관광숙박시설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었는데요.

다가오는 2023년 6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고

화재 위험이 없는 일반지역'에서도

옥외 조리 행위가 가능해집니다. 

여의도, 강남 등 번화가에서도 

고기를 굽거나 찌개를 끓이는 등의 

옥외 조리 행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2️⃣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계도기간 부여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소비기한 표시제는

시행일 이후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됩니다. 

시행일에 맞추어 다품목의 포장지를 변경하려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고,

포장지 폐기, 스티커 부착 등의 비용 부담과

자원 낭비의 우려도 있어요.

이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도

소비기한 표기를 허용하며,

시행일 이후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유통기한 표기 포장지 소진이 가능하도록 

계도 기간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3️⃣ 음식점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고 있어요.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찾는 고객도

함께 증가하고 있고요.

현재 법규상, 음식점에서는

반려동물과 동반인을 분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카페 등에서는

법규에 따라 분리 운영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앞으로 2025년 12월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사장님과 고객의 선택에 따라

음식점에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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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 외식업과 관련된 규제 혁신 내용

이 밖에 외식업과 관련된

'식의약 규제 혁신 100대 과제'에 대해

아래의 표에서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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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과 관련된 이번 규제 혁신 정책이

사장님들의 장사에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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