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장님의 보험료는?

📮 외식업 장사 소식, 오늘의 요약

・ 건강보험료 개편 이유 확인하기
・ 개편 주요 내용 살펴보기
・ 개편으로 인해 달라지는 보험료 확인하기

사장님 안녕하세요 👋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

약 992만 명의 월 평균 보험료가

24% 감소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장님께서 지역가입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실텐데요.

그럼 사장님의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상세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시죠!

📢 건강보험료 개편 이유 확인하기

1️⃣ 상이한 부과방식 문제

그동안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및 자동차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 방식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 개편 방안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줄임

소득 정률제를 도입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함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65%

(561만 세대, 922만 명)의 보험료가

현재 대비 24% (36,000원) 인하됩니다.

2️⃣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로 인한 형평성 문제

일부 피보험자는 일정한 소득과 재산으로

건강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 개편 방안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게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

단, 부담이 일시에 증가하지 않도록 경감 방안 추진

이에 따라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1.5%, 약 27.3만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개편 주요 내용 살펴보기

이번 시간에는 사장님과 관련이 있는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개편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공제 확대

・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 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 원으로 확대

➡️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이 60.8%에서 38.3%로 감소
➡️ 세대당 평균 월 51,000원에서 월 38,000원으로 재산보험료가 인하

자동차 대상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축소

・ 현재 배기량 1,600cc 이상 또는 1,600cc 미만이나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
・ 9월부터 배기량 상관 없이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 부과

➡️ 구매 당시 4천만 원 이상이었지만 구매 후 가치가 4천만 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부과 대상 제외
➡️ 보험료 부과 대상이 현재 179만 대에서 12만 대로 감소

소득 정률제 도입

・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어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
・ 9월부터 소득에 보험료율(정률 6.99%)를 곱하는 방식으로 개선

➡️ 지역가입자 중 연간 3,860만 원(현재 38등급)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짐

연금, 근로소득 평가율 조정

・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 ・ 군인 ・ 사학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하여 소득 전체(100%)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제고

➡️ 연금소득이 연 4,100만 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지역가입자 95%)는 보험료 인상이 없음

최저 보험료 기준 변경

・ 현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서로 다르게 부과되고 있었음
・ 9월부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를 19,500원으로 일원화 하여 형평성 제고

➡️ 9월부터 연소득 336만 원 이하라면 19,500원 적용 (직장가입자와 동일)
➡️ 단,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인상액을 2년간 감면,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

지역가입자 조정 사후정산제도 도입

・ 보험료를 조정받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 도입

➡️ 2023년 11월부터 정산 시행

* 재산보험료 부과 산정 방법: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시가의 약 70%)에 행정안전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재산과표산출, 산출된 재산과표에 기본공제(9월부터 5천만 원)를 한 값에 보험료를 부과.

예를 들어 시가 3.6억 원 주택은 공시가격이 2.5억(시가의 70%), 재산과표 1.5억(공시가의 60%) ➡️ 9월부터 5천만 원 기본 공제 후 1억 원에만 보험료 부과

** 공적연금소득 50%는 본인 기여분인 점, 직장가입자의 경우 50%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점을 고려하여 50%만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