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문을 마음대로 닫은 직원, 해고사유가 될까?

사장님 안녕하세요 👋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사장님들의 장사 고민과

전문가의 인기 답변을 모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사장님의 베스트 고민과 답변>

이번 주는 ‘노무’ 고민편 입니다.

사장님들은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요?

전문가는 어떤 답변을 했을까요?

※ 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코너의 인기 질문과 답변을 요약·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주 베스트 고민 1️⃣

Q. 마음대로 가게 문을 닫은 직원,
어떡하면 좋을까요?

영업시간이 11시 30분부터이고,
오픈 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던 친구라 믿고 맡겼는데요.
7월쯤 자기 멋대로
2주정도 오픈시간을 늦췄더라구요.
그래서 분명 경고를 했는데
이번에 확인하니 9월달에 한 6번,
10월달에만 벌써 8번 정도
오픈시간을 늦췄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어떤식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아니면 징계? 같은게 가능한가요?

신제철노무사

신제철 노무사

직원의 업무상 지시 불이행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1) 이는 단순히 근로자의 시업시간을 늦춘 지각으로 처리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각도 근태불량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데, 그 횟수도 상당합니다.

2) 문제는 사업장의 오픈 시간을 임의로 늦춘 것은 단순히 직원 개인의 근태불량 문제를 넘어서서 사업장의 소비자들에 대한 (영업시간과 관련된) 약속/신뢰 등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더구나 한 두번도 아니고 수십회에 이르고, 분명히 경고까지 하였음에도 시정되고 있지 않다면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사유가 되고도 남는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최고 수위인 해고사유에 이를 정도인지 여부는 좀 더 심사숙고는 필요합니다.

4) 일단 오픈시간을 어긴 횟수는 상당한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긴 것인지(예로 5~10분 늦춘 것인지 1시간씩 늦춘 것인지 등)도 징계의 수위를 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5) 먼저 개선의 여지를 한 번 더 주시고 반복되어 더 이상 영업상의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면 해고조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6) 해고시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서면으로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담아 통보하시기 바라고,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면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해고하기 30일전에는 해고예고를 하여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기간 30일만 준수하고 해고하셔도 부당해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주 베스트 고민 2️⃣

Q. 4대보험 미가입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1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 알바생이 있는데
주 12.5시간 근무입니다.
가끔 매장이 바쁘거나 대타가 필요할 때
추가근무하게 되고,
그럼 주 15시간이 넘어가는데
그동안은 초과근무나 대타에 대해선
시급 10,000원으로 챙겨주고
항상 당일 지급해달라고 요청해서
그때그때 처리해줬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챙겨 줘야하나 싶어서요.
또 곧 퇴사 예정이라
퇴직금 지급 여부도 궁금합니다.
4대보험은 알바생 본인이
미가입을 요청하였습니다.

최영광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