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가 인력난 비상🚨 중국동포 채용 확대와 절차는?

📮 외식업 장사 소식, 오늘의 요약

사장님 안녕하세요 👋

‘식당에 일할 사람이 없어요’

점점 심해지는 구인난에 

많은 사장님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어요.

정부는 이런 실정을 고려해

중국동포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을

대폭 확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비해

꼭 지켜야 할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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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가의 구인난 경보

정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음식점의 인력난은 매우 높은 수준이예요.

2022년 상반기 음식점 및 주점업에서의

인력부족률은 6.6%로, 

전체업종 3.6%, 제조업 4.5% 보다 높았어요.

※ 2022년 11월 15일, 고용노동부 발표

이 밖에 1인 이상 사업장의 부족인원은

작년보다 20만명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방문취업 동포(H-2 비자) 허용 업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어요.

✅ 방문취업 동포(H-2 비자)란?

그동안 방문취업(H-2) 동포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과

서비스업의 일부 업종에 한정되었는데,

2023년부터는 일부 서비스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 허용하기로 한 것이지요.

※ 제외 업종: 정보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금융업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은

기존에 허용되었던 서비스업에 포함되어 있어요.

방문취업 동포를 고용하려면,

몇가지 주의사항과 절차가 있으니

좀 더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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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동포 채용은 이렇게 해주세요

방문취업(H-2) 동포를 채용하려면,

우선 내국인 채용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후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노동자 고용 관련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해요.

자세한 절차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1️⃣ 내국인 구인 신청

음식점업의 경우 7~14일 이상

고용센터에 내국인근로자 구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인 신청은, 각 지역의 고용센터와

워크넷(바로가기)을 활용할 수 있어요.

각 지역의 고용센터 위치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2️⃣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및 발급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하면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신청, 발급 받아야 합니다.

▪️ 발급기관 : 지역 고용센터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년

3️⃣ 방문취업 체류자격자 채용 & 근로계약 체결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채용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세요.

방문취업 자격을 갖춘 근로자라면,

외국인 취업교육과 구직신청 절차를 거쳐야해요.

혹시라도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이를 채용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사장님께서는 채용 전,

✔️ 적격한 체류자격을 갖추었는지

✔️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지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 근로개시 신고

마지막으로 근로 시작 후 14일 이내에

근로개시 신고서를 작성해

아래의 필수서류와 함께 고용센터에 제출해주세요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 가게 상황이나 인원 변경, 계약 갱신시 체크해주세요 

가게의 업종이나 규모,

외국인근로자수에 변동이 생기면

특례고용가능 변경확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려면,

재고용허가를 받아야할 수 있으니

근로자의 체류기간에 대해

사전에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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