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식사시간까지.. 급여달라는 직원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요구하는 직원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시간의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며, 계약서에 따라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휴게시간도 사전에 1시간을 쉬기로 정하였고, 식사후 20~30분이 시간이 남는다고 하여 이를 근로하라고 업무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직원이 근로제공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연장근로도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연장근로제공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임의로 연장근로한 경우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 명시적으로 휴게시간 1시간은 부여하고 그 시간에는 근로의무가 없음을 다시금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드리고, 이를 메시지나 톡 또는 그 근로자의 책상에 그러한 내용을 파악하게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놓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나중에 다툼시 결국 증거싸움이 될 수도 있으니 사장님의 의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객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