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휴게시간의 유/무급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무급으로 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이지 무급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만약 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여 왔다면 추후 분쟁에서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여 임금을 소급하여 반환하라고 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더구나 우리 사업장에서는 휴게시간에 대한 설정도 없다보니 식사시간이나 자유시간을 부여하였다는 점만을 이유로 이를 무급으로 소급하여 금전반환으로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