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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나 세무 처리로 인해 폐업신고에 적정 시기가 있다고 하던데, 언제 신고하는 게 유리한가요?
2023. 02. 22.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김홍규입니다.
폐업 신고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폐업 신고는 임차보증금 환수 전이나 동시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장의 반환과 보증금의 회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며,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 시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폐업 신고도 원상으로 회복해야 할 행정 처리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은 원칙적인 이야기이고 임대인과 합의하거나 보증금 환수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적으로는 폐업 신고 전 모든 거래가 완료되어야 매입, 매출에 대한 적격 증빙을 수취할 수 있으며 거래 완료는 세금계산서상 작성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