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급여

Q. 개인 사업자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믿음직한 가는돌고기

·조회 205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프렌차이즈를 운영하고 있고 직원은 하청업체에서 보내주는 방식으로 달마다 도급비라고 주휴수당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산재, 식대포함 해서 급여를 하청업체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년 넘게 운영한상태이고
이런경우 개인사업자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2023. 03. 15.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0~49인을 채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라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 사유가 된다면 실업급여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3)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을 걸어드릴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6Info.do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