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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직원에게 차등지급 문제 될 수 있나요?
2023. 03. 20.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제공된 내용으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관련한 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조건을 개별근로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의 경력과 근로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근로시간에 똑같은 노동을 제공하는 자들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없이 임금에서 차별하는 부분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