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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업재해
월계1동 명랑한 가야물봉선
Q. 자영업 중 얻은 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이 되나요?
자영업 중 얻게 되는 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가스냄새가 뇌와 폐에 안좋다고 하는데
일하다 병을 얻으면 업무상 재해인가요?
직원 또한 업무상 재해인가요?
그렇다는 증명을 해야할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이신지 답변이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인적 범위를 보면 근로자는 당연히 업무에 기인한 사유로 질병을 얻은 점이 인정된다면 산재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사장님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실 경우에 한해 요양급여 등의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사업장의 환경여건상 가스 등으로 인해 호흡기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역학적으로 인정되고, 질병의 발생이 사업장의 환경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증빙된다면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