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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용감한 놀래기
Q. 급여가 틀리다고 신고?
알바생이 근로계약서안쓰고 급여도 못받앗다고신고햇어요 저희집안이 장사집안이라 저는 20대부터 장사를시작햇습니다 지금은40대입니다 저는그간 아무탈이없어서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일해 왓습니다 처음으로 신고당해서 근로계약서는 제가 안쓴잘못 인정합니다 근데 급여가 틀리다고 알바생한테 자꾸문자가 와서 실장이랑 아무리 봐도 틀린게 없었습니다 신고당해 감독관한테도 근무시간표 가져가고 제가 밥먹는시간도 오히려 쳐서 주엇다 저는 더 주엇지 덜주지 않앗다고 애기햇는데 결국제가 이겼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밥주고 그시간도 주고 회식도해주고 그알바생 사촌동생 애기도 가게와서 밥먹고 2~3번와서 제주흑돼지도 먹여주고 과자도사주고 용돈도 주면서 과자사먹으라고 주기도 햇는데 신고를 하니 어이가 없엇습니다 주변분들이 역으로신고하라는데 혹시 방법이 있습니까?
2022. 10. 13.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인해 곤란한 처지에 놓이셨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나다보니 사장님의 마음이 더 씁쓸하실 것 같네요.
결과적으로는 사장님의 귀한 시간을 빼앚고 그로 인해 업무에 방해가 된 점도 일정 부분 인정되지만 안타깝게도 근로자의 신고사건 진행이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업무 방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뭔가 절도행위가 있는 등 형법상 "죄"에 해당하는 정황이 따로 있지 않는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액땜 하셨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빨리 잊고 사업번창에 힘을 쏟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